로펌 업계에서 ‘사무실 구하기’가 다시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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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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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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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업계에서 ‘사무실 구하기’가 다시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환경 변화로 법률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대형 로펌들은 조직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들이 입주할 만한 강남·강북권 ‘프라임 오피스’ 공실은 사실상 바닥난 상황이어서, 이런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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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10억 달러(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 조정이 국내로 이관됩니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3월 말 각각 이사회를 열고 산업통상부의 권고를 수용해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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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이트, 얼굴 사진도 가짜… 변호사 사칭 접수 작년 17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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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로 믿고 로펌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 상담까지 진행했다가, 뒤늦게 사칭 사실을 알게 된 사례 등 최근 변호사를 사칭해 부당 이익을 노리는 사례가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변회에 접수된 변호사 사칭 건수는 2022년 대비 2025년 25배 증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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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거인의 유산 ④
시간은 돈… 가르쳐준 스승은 건설업이었다 정주영 전 현대 회장·사장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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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립에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마지막에 두 달씩이나 꾸물대고 있으니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 회장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작업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표만 내놓고 물자 공급도 확인하지 않고, 인원도 엉뚱하게 배치하잖아요. 그런 방식이 싫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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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문답
스테이블코인 ‘샌드박스’ 시급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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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에는 미국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인가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국내에서도 불가피하게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지급결제의 수단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제 우리의 입법 일정을 가늠해보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2027년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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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Law
남는 것은 ‘버텨야 하는 시간’ 최신영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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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생성된 아동 성착취 영상이 전년 대비 약 260배 증가하면서, 범죄는 촬영과 유포를 넘어 ‘생성’의 단계로 확장되었다.··· 이제 법은 사건의 종결을 넘어, 삶의 회복까지 책임져야 한다. 삭제와 처벌만으로는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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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제2호 법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 농협 부당대출 사건 관련 한상권 서영홀딩스 회장 외 4명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살인 등 혐의' '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 사건' 김모 씨 1차 공판
-오전 10시 40분, 서울고법
이정현 검사장-법무연수원 '채널 A 사건 수사' 관련 징계처분취소 소송 1차 변론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카카오페이-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4차 변론
-오전 11시 10분, 서울행정법원
이에스아이엔디-국민건강보험공단 '김건희 일가 요양원' 관련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 선고
-오후 1시 50분, 서울행정법원
두나무-금융정보분석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선고
-오후 1시 50분, 서울행정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외 1명 1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외 3명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사건'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설탕 가격 담합사건' 관련 CJ제일제당 외 12명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김예찬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외 4명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양평고속도로 특혜사건' 관련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지상파 방송사 3사-네이버 외 1명 '뉴스 AI 활용' 관련 저작권 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송 4차 변론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해피격사건' 관련 서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1차 공판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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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트럼프 관세전쟁 시즌 2, 불확실성의 구조화와 국제통상질서의 전환'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세종,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신 국제조세 인사이트'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바른, 제1기 바른 기업 법무 전문가 과정 6주차
-오후 7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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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명칭 사용하는 유사직역 법인, 법무법인과 제한적 공동광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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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오늘, 법무법인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유사직역 법인과 공동으로 광고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각 법인들이 독립적으로 설립·운영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광고에 명시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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