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메일 비번 왜 바꿔” 10년 동업 깬 변호사 소송전

법률사무소 동업을 끝내는 변호사들중 한쪽이 상대 몰래 업무용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접근을 차

2026. 4. 13.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4. 14. 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법률신문 단독 보도

“공동 이메일 비번을 왜 바꿔” 10년 동업 깬 변호사 소송전

법률사무소 동업을 끝내는 변호사들 중 한쪽이 상대 몰래 업무용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접근을 차단해 법정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이에 일방의 접근차단 행위는 위법하다며, 이메일 계정을 ‘조합 재산’으로 보고, 한쪽이 상대 동의없이 계정 정보를 변경한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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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 선출… ‘사법개혁 3법’ 후속 조치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 정기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두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날 새 의장으로는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선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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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수정헌법 25조’ 따라 강제 직무 정지 가능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 미국 정치권에서 전쟁 범죄라는 비판과 함께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무 정지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직무 정지 발동의 조건은 뭔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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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의 시선

홍콩 법원의 ‘특별한’ 판사들

모성준 고법판사·사법연수원 교수

“가장 극적인 변화는 법원에서 일어났다. 홍콩 행정장관이 매년 국가보안법 사건을 심리할 판사, 즉 ‘지정법관’을 직접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 홍콩의 몰락은 법원의 몰락 없이는 완성될 수 없었고, 법원의 몰락은 권력에 충성을 맹세한 특별한 판사들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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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 로스쿨

변호사시험이 공급 조절 도구인가
신재욱(서울대 로스쿨 16기)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변호사 공급을 조절하는 수단이 아니다. 변호사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면, 정석대로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 지금처럼 입구를 열어놓고 출구를 막는 구조를 끝내지 않는 한, 이 논쟁은 매년 같은 자리를 맴돌 것이다. 나는 내년 시험장에 앉을 것이다. 그 시험이 내 자격을 검증하는 자리이길 바란다. 공급을 조절하는 자리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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