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리앗에 맞서는 다윗 로펌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에 4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롯데마트는 부당하다며 공정위 상대로 소송을...

2026. 4. 14.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 로펌들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4. 15. 수.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 로펌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에 4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롯데마트는 부당하다며 공정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롯데마트의 대리인은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방어에 나선 공정위는 변호사 10명이 채 안 되는 로펌이었습니다. 결과는 공정위측의 완승이었습니다. 이처럼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는 ‘다윗’ 로펌들에는 어떤 로펌들이 있는지, 또 무슨 사건들을 대리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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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 원 받는데 9대 1 헌재 국선대리인 인기

최근 개업을 준비하는 청년 변호사들 사이에서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사를 통과하는 재판소원 사건이 늘어날 경우 국선대리인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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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무죄 받았는데 보증 선 아들은 기소유예?

어머니의 합의금 이행을 보증한 아들에게 검사가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습니다. 어머니의 무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보증인인 아들의 사기 혐의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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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편에서 정의 실천한 리더
기억과추모│배경숙 인하대 로스쿨 교수

가족법 분야에서 여성법학의 토대를 마련한 배경숙 인하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어제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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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사상 사이

‘독재자’ 할아버지는 예능을 경시하고 ‘탄압’했다

안경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국가인권위원장

“공설운동장을 나와 북으로 내일동 배다리쪽으로 걷다 보면 오른편 샛길에 몇 채의 신식건물이 서 있었다. 그중 하나가 삼성의원이었다. 김형달 원장은 일제 강점기부터 민족사상에 충만했고 해방 직후에는 여운형의 건준 밀양지부 설립에도 관여하면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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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조부 검사실

잃어버린 퍼즐, 준강간 피해자의 블랙아웃
정수정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고 하는 시간에 피의자와 함께 걸어가거나 대화하는 모습이 단편적으로라도 CCTV에서 포착되는 경우에 무죄가 선고된 예도 없지 않았다. 그 때문인지 준강간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이었다는 것이 인정되면 무죄가 선고된다’는 공식이라도 있는 것처럼 섣불리 오해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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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조합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18명 9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 외 2명 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 김건희 여사 외 6명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5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30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외 4명 1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서울고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양주시 국회의원 양우회 식사비' 강수현 양주시장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 임모 씨 외 2명 2차 공판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북한 무인기 사건' 대학원생 오모 씨 외 2명 1차 공판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로펌·학회

법무법인 대륙아주, '노란봉투법의 쟁점과 주요 내용' 4월 중대재해예방 노동안전법제포럼
-오전 7시 30분,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 22층 루비홀

법무법인 지평, 2026 지평 IPO 포럼
-오후 2시, 서울 회현동 그랜드센트럴 B동 지평 본사 3층 오디토리움

법무법인 세종,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
-오후 2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태평양, '인도 투자 - 실행부터 회수까지,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이 알아야 할 핵심 이슈'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노동법이론실무학회·노무법인 한수, 2026년 4월 월례노동포럼
-오후 7시, 서울 역삼동 역삼 아이타워 지하 1층 E1방 70호실

2003년 4월 15일엔…

한일범죄인 인도 조약으로 첫 한국범죄인 일본행

서울고법은 23년 전 오늘, 서울고검이 제기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에서 한국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이모 씨의 일본 인도를 허가했습니다. 이는 2002년 6월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 발효 이후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국내인의 신병 인도가 결정된 첫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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