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무고와 위증죄' 사범 처리에...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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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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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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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돌려보낸 무고·위증 수사… 경찰이 제 결론 뒤집을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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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무고와 위증죄’ 사범 처리에 차질을 빚는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무고와 위증 등은 일반적으로 경찰단계의 고소·고발 사건에서 피고소·고발인이 무혐의처리되고 난 뒤 해당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면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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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전 검찰총장, 검찰청 폐지에 “세상 등지고 싶은 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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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전 총장은 검찰청 폐지에 “검찰총장이 정치권으로 직행하고 대통령으로 직행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나왔다”며 “(내란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대속(代贖)이라도 하고 싶고 세상을 등지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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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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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 등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포스코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포스코는 수시로 작업 지시를 하고, 이행 여부를 평가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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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거인의 유산 ⑤
“실적 부풀리지 말라, 숫자보다 가동률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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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들여서 일부러 실적을 끌어오는 건 아니라는 보고가 뒤따랐지만 정 회장은 거듭 재검토를 지시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숫자를 키워야 하는 기업이 있지만, 현대는 그렇지 않아요. 비용을 들여가며 종합상사에 실적을 집중시킬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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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하여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재고가 필요하다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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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녹색 대전환(K-GX)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글로벌 주요국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를 법제화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 상황에서 경쟁력 있게 녹색 대전환을 견인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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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불송치 결정서를 보지 못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이성일 건국대 로스쿨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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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으로서는 불송치 결정에 관해 불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수사심의신청이다. 또한 수사심의신청은 고소인에게도 허용되므로 이의신청과 함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심의신청을 통해 불송치 결정이 실효적으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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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공천청탁 의혹 관련 김상민 전 검사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 4명 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김건희 여사 외 6명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강요미수 혐의'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외 1명 1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21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5명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외 5명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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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 '친환경적 새만금 조성과 신공항 건설의 환경법적 쟁점' 학술대회
-오후 1시 30분, 전북 미룡동 군산대 국제회의장 1104호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원·한국온라인쇼핑협회·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 '전자상거래에서의 민사법적 쟁점' 공동춘계학술대회
-오후 1시 30분, 제주 아라일동 제주대 로스쿨 대강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신뢰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미래 과제' 춘계학술대회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
법무법인 세종, '약가 압박과 CSO 리스크 시대, 제약바이오 CP 전략 긴급 점검'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한국세법학회·조세미래포럼,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차세대의 시각을 중심으로' 공동학술대회
-오후 3시, 서울 안암동 고려대 로스쿨 CJ법학관 지하 1층 베리타스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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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판사들 한 자리에… ‘지식재산권 국제법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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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사법연수원은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관한 국제법관연수'를 개최했습니다. 세계 각국 법관들이 한국을 찾았죠. 한국 사법부의 지식재산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법관들이 외국 법관들과 함께 모의재판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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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이홍주(31기) 종합법률사무소 사람과법 변호사 자녀 결혼 25일 낮 12시, FKI플라자
- 소한기(교대지부) 법무사 자녀 결혼 25일 오후 1시, 명성교회
- 김민성(변시4회) 변호사 결혼 6월 21일 낮 12시, 웨스틴 서울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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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 최명규(14기) 변호사 모친상 16일 별세, 18일 발인, 광주 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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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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