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주요국 대사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주영국대사에 김흥종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는 공군참모총장 출신인 박인호 대륙아주 고문이 주이스라엘대사로 임명됐습니다.  

“5171번 입감입니다.” 4월 15일 경기도 안양교도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감됐습니다. 정식 입소절차도 거쳤습니다. 과밀수용 현장진단을 위해 수용자 처우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변기 옆에서 식판을 닦고 설거지 중에 물이 끊기기 일쑤고, 교도소 안을 훤히 내려다 보는 주민들은 이전을 요구합니다. 예산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의 동물원에서 늑대 한 마리가 탈출했었다. 이름은 ‘늑구’. 2024년 1월 동물원에서 태어나 27개월 자란 몸무게 30kg의 수컷. … 2018년에 같은 동물원에서 ‘뽀롱이’라는 이름을 가진 8살 암컷 퓨마 한 마리가 우리에서 빠져나왔다가 4시간여 만에 사살된 적이 있다.”

“방탄소년단(BTS)이 부르는 아리랑 노래가 지구촌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다. 이런 흐름을 130년 전에 예견한 선각자가 있었다. 그는 격동기인 1886년 한국에 와 계몽 활동에 헌신한 호머 헐버트 박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외 4명 2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외 1명 3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1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외 1명 1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외 5명 2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염보현 군검사 외 1명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업무종사 등 혐의'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외 4명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가짜수산업자 금품수수의혹 사건 관련 이방현 부장검사 외 5명 8차 공판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서울지방변호사회, 로펌 프로보노 챌린지 선언식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법무법인 태평양·하와이 조세연구소, '한미 자산이전 및 미국 관세 판결이 미치는 영향' 공동세미나
-오후 3시,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바른,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현황과 활용'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

6년 전 오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기존 판례보다 높은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상목(연20) 변호사 | 서울중앙지법 → 법무법인 LKB평산
이종채(연27) 변호사 | 서울남부지법 → 법무법인 LKB평산
김종민(연31) 변호사 | 법무법인 정명 → 법무법인 해송
강세현(연33) 변호사 |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 법무법인 LKB평산
안병준(연34) 변호사 | 법무법인 로티스 → 법무법인 LKB평산
연명흠(연34) 변호사 | 법무법인 대륜 → 연명흠 법률사무소
이재만(연36) 변호사 | 대검찰청 → 법무법인 송
박병규(연37) 변호사 | 법무법인 이로 → 법무법인 LKB평산
변진환(연38) 변호사 | 서울서부지검 → 법무법인 동인
백민(변02) 변호사 | 법무법인 동서양재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정세진(변03) 변호사 | 법무법인 율촌 → 법무법인 광장
정천석(변05) 변호사 | 우리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서천
강두리(변06) 변호사 | 법무법인 백송 → 법무법인 LKB평산
전재완(변07) 변호사 | 법무법인 리앤리 → 법무법인 LKB평산
오유진(변08) 공무원 | 법무법인 대륙아주 → 대통령경호처
이선우(변09) 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종민(변10) 변호사 | 법무법인 오킴스 → 법률사무소 엔터프라이즈
신다솜(변11) 변호사 | 변호사 이의진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LKB평산
엄선영(변11) 변호사 | 법무법인 LKB평산 → 법무법인 태평양
이승삼(변12) 변호사 | 법무법인 정세 → 법무법인 동인

김성호(변08) 변호사 | 2025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경영개발 박사 수료

유영무(연35) 변호사 | 2025 군사경찰 수사절차론, 2026 군형사법
안화연(변03) 검사 |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최상훈(연39) 검사 | 2026 대통령 표창(검찰업무유공)
손영조(변12) 검사 | 2024 공판 우수사례 선정, 2025 법무부 장관 선정 최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