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대회 참가자가 달리던 중 코스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와 충돌해 보행자가 크게...
2026. 4. 20.
[단독] 길 건너다 마라톤 참가자와 ‘쾅’… “주최측 등 3억5,000만 원 배상”
마라톤대회 참가자가 달리던 중 코스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와 충돌해 보행자가 크게...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4. 21. 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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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단독 보도
길 건너다 마라톤 참가자와 ‘쾅’… “주최측 등 3억5,000만 원 배상”
마라톤대회 참가자가 달리던 중 코스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와 충돌해 보행자가 크게 다친 데 대해 대회 주관사와 대행사가 3억5,000여만 원을 보행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원은 마라톤 참가자에게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후 약 한 달간 424건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지만 아직 한 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본안 판단을 받는 ‘재판소원 사건 제1호’가 나온다면, 취소된 판결을 돌려보내는 과정을 ‘환송’이라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이송’이라고 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