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검찰 수사과 소속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기소한 사안에서, 법원이 ‘수사-기소 미분리’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검사는 해당 검찰수사관이 사법경찰관에 해당하므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찰수사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긴 것은 ‘송치’가 아니라 ‘송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외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1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등 서성빈 로봇개 사업가 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빗썸-금융정보분석원 집행정지 심문

-오전 11시 40분, 서울행정법원

삼성전자 외 3명-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삼성웰스토리-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외 3명 4차 공판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대우 전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외 5명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외 1명 1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외 전 웰바이오텍 대표 2명 1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외 1명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SM엔터테인먼트-첸백시 계약이행 소송 1차 변론

-오후 2시 10분, 서울동부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 8차 공판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무법인 바른, '변리사의 세계 및 변호사와의 접점' 세미나

-낮 12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강당

과학혁명과 인간존엄 연구학회·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김상욱·이주희·이해민 의원, '과학혁명과 인간생명' 학술대회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법무법인 율촌, '전쟁, 인플레이션 시대의 국제분쟁'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 기업의 중국 특허소송 전략'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바른, 제1기 바른 기업 법무 전문가 과정 8주차

-오후 7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강당

• 박현상(13기) 변호사 모친상 22일 별세, 24일 발인, 대구 계산성당
• 최경규(25기)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전 부산고검장 모친상 22일 별세, 24일 발인, 삼성서울병원
• 최영륜(35기) 법률사무소 진주 대표변호사 장인상 22일 별세, 24일 발인, 진주제일병원
• 원소연(변시6회) 변호사 친조모상 22일 별세, 24일 발인, 이대서울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