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합격률 50.95%

법무부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14명으로 확정하고 4월 23일 발표했습니다. 합격선은 총점 88

2026. 4. 23.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4. 24. 금.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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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합격률 50.95%

제15회 변호사시험에 1,714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선은 총점 1660점 만점에 889.11점었고,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50.95%이었습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발표와 함께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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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나온 로스쿨 교수 꽤 많네

로스쿨을 졸업해 실무에서 활동하다 다시 로스쿨 교수로 임용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이 전국 25개 로스쿨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26년 4월 기준 전체 로스쿨 교수 767명 중 54명이 로스쿨 출신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전보다 두 배 증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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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도 앱 터치 한번이면 끝… ‘화상 공증’ 연 3,000건 넘본다

2018년 도입된 화상공증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이용 건수가 10배 이상 늘며 연간 3,000건 안팎의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해외 체류 국민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위임장 등 공증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활용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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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정몽규 중징계 처분 요구 정당”…축구협회 패소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정몽구 협회장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추가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5월 24일부터 문체부가 협회에 요구한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요구를 포함해 관련자 문책 등의 조치요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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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장’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국회 통과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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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이야기

유류분 개정, 상속의 기준 제시

최호식 법무법인 우승 대표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장

“민법의 유류분 규정이 2024년과 2026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남겨진 가족의 생활보장이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상속재산의 분배에 책임과 윤리를 반영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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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조부 검사실

AI로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아동성착취물

정수정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 그런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에 대하여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한 하한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정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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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반이적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32차 공판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등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2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외 1명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 4명 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강남세무서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4차 변론
-오전 10시,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22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LH-GS건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1738억 원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
-오전 10시 35분, 서울중앙지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학강사 현우진 외 3명 1차 공판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외 4명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어트랙트-전 피프티피프티 멤버 외 11명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
-오후 3시 20분, 서울중앙지법

로펌·학회·기관

법무법인 율촌, '미국과 EU의 최신 법률 동향' 세미나 두 번째날
-오전 9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영남대법학연구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 이용 법제의 개선방향' 공동학술대회
-오후 1시 30분, 영남대 로스쿨 2층 영상세미나실

법무법인 태평양·뉴스1, '약가제도 대변혁 시대의 제약바이오산업 전망과 대응'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바른-피에스앤마케팅, 'ESG·컴플라이언스 교육' 업무협약식
-오후 2시, 서울 공덕동 마포T타운 피에스앤마케팅 본사

한국언론법학회 '인공지능과 공영방송의 미래' 학술대회

-오후 2시, 서울 명동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한국지식재산학회·대한변리사회, '생성형 인공지능(GAI) 서비스 제공자의 지재권 침해' 학술대회
-오후 2시 40분,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세종, '약가 압박과 CSO 리스크 시대, 제약바이오 CP 전략 긴급 점검' 2차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2021년 4월 25일엔…

[법의날 특집] 주목받는 리걸테크 산업

5년 전 오늘, 국내에는 30여 개 리걸테크 기업이 등장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선보이며 주목받았습니다. 다만 AI 학습용 법률 데이터 부족과 투자 유치 난항으로 산업 전망은 엇갈렸고, 변호사업계 역시 리걸테크를 성장의 동반자이자 잠재적 경쟁자로 보며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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