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안 나와도 판결 선고

앞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민생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며 재판을...

2026. 5. 10.

피고인 안 나와도 판결 선고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5. 11. 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피고인 안 나와도 판결 선고

앞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민생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바람에 입었던 피해자의 고통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입니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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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잡아낸 구치소 녹취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직접증거가 거의 없던 이 사건에서 공수처는 구치소 수용자접견 녹취록을 확보해 정황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접견 녹취는 형집행법상 허용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에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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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가 스케치북 위에 설계한 집 멀쩡할까”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앞두고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과 국민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전문가들은 검사에게 권한이 없다면 공소유지 실패나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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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필요, 과잉은 위험, 핵심은 균형과 통제

“근로계약서 써도 일 안 하면 임금 청구할 권리 없다”

근로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금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실제 근로 제공이 있었는지, 계약관계가 언제 종료됐는지 등에 대한 심리 없이 임금 지급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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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5/11)
채용 법제처 행정사무관 경력(~5/11)

코트의 시선

악성 당사자 우대 실무

모성준 고법판사·사법연수원 교수

“문제는 법원이 악성 당사자에 대한 ‘마음 읽기’를 행하고 그들에게 소액의 위자료를 인용하거나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원칙을 허무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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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deBar

‘김·장의 지방대 3명’이 화제인 이유

조한주 기자

“김·장 법률사무소가 지방 로스쿨 출신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린 것이 ‘눈에 띄는 변화’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현실이 어떤지를 보여준다. SKY 로스쿨은 입학 정원 약 400명으로 25개 전체 로스쿨의 20%인데, 대형 로펌 10곳의 신입 변호사의 77%가 SKY 출신인 것만 봐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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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외 3명 2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2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외 2명 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등 김만배 외 3명 20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 외 6명 7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2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업무종사 등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외 4명 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45차 회의
-오후 4시 5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01호 대회의실

2012년 5월 11일엔…

변협, 사상 첫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

14년 전 오늘, 대한변호사협회가 홈페이지에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S 변호사를 포함, 최근 징계처분이 확정된 변호사 11명의 징계정보를 공개했습니다. 2012년 1월 개정 변호사법에서 변호사 징계 정보 인터넷 공개제도를 도입한 이후 징계 정보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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