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튀었다면 폭행죄가 인정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신체의 완전성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면 과거 상대에게 상추를 던져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법원이 ‘폭행’에 대해 판단한 대표적인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 구성을 보면 대략적 진보와 보수와 중도가 각 1/3씩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특정 정치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늘 같은 정당을 지지하지만 중도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나 같은 중도성향이 그때그때 지지하는 당을 선택하는 것은 꼭 그 당이 좋아서만은 아니다. 견제와 균형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