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법부 AI 교육센터 설립

사법부가 인공지능(AI) 교육센터를 새로 설립해 법관과 사법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본격화합니다.

2026. 5. 17.

[단독] 사법부 AI 교육센터 설립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5. 18. 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법률신문 단독 보도

사법부 AI 교육센터 설립

사법부가 인공지능(AI) 교육센터를 새로 설립해 법관과 사법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본격화합니다. 그간 AI에 대한 교육이 단발성 세미나 수준이었다면, 이번 조치는 사법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AI 리터러시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소식은 5월 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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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6월 15일 조정될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2차 조정 기일이 6월 열리는 가운데, 이 사건이 ‘조정’으로 마무리될지 법조와 재계의 관심이 쏠립니다. 양측이 승패를 가리는 판결 대신 합의를 통한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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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기술 도입 위해 준 계약금, 과세 면제 단정 지을 수 없다”

한국 제약사가 외국 바이오기업의 신약 기술과 노하우를 도입하면서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을까요. 2심까지는 면세대상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상 기술 노하우 이전 대가의 법적 성격과 과세 기준으로 볼 때 과세대상일 수 있으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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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판례 유형화한 위자료 산정 가이드라인 있다”

최근 법관을 중심으로 ‘위자료 적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대법원 손해배상소송연구회가 1992년부터 체계적인 기준을 운용해 온 영국의 사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영국은 1992년경부터 법원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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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의 시선

딸배헌터와 깨진 유리창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

“생계를 위해 밤늦게까지 달리고, 누군가는 정직하게 신호를 지키며 일한다. 문제는 그 정직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점이다. 교통법규를 무시해가면서라도 더 빨리, 더 많이 배달할수록 돈이 되고, 늦으면 항의를 받는다. 그 압박 속에서 일부는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마음으로 신호위반,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을 감행하고야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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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향 오디세이

400세 맨해튼

고승철 언론인·저술가

“1626년 인디언 추장이 네덜란드 상인에게 24달러 상당의 장신구 따위를 받고 맨해튼 섬을 팔았다. 올해 미국 뉴욕의 핵심부 맨해튼은 이민자 정주 400주년을 맞는다. ··· 1994년 미국에 체류할 때는 미국 월드컵 열기가 제법 뜨거웠는데 이번엔 썰렁하다.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별 관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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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2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5명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외 3명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2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업무종사 등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외 5명 9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법무부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2차 실무협의회’

-오후 2시, 서울 수표동 그레이프라운지 대회의실

2015년 5월 18일엔…

민사 당사자, 형사 피해자 ‘법정 진술 기회 보장’ 강화

11년 전 오늘, 대법원은 형사 피해자의 법정 진술 기회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당사자가 꼭 한 번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법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따져묻는 것도 종전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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