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해당 안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 피의자가 검찰청법상 항고 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조를 향해 지난 몇십 년간 리즈 시절을 보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변호사는 최고의 자영업, 검사는 최고의 권력, 판사는 최고의 명예로 알려진 시절이 있었다. … 국민들의 눈에는 법률가들이 법적 권한은 누리고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는 편리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다는 뜻이다.”
“최근 미국에서 한 장의 교통 위반 딱지가 화제입니다. 뉴욕 시내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50달러 벌금의 주인공. … 시카고 인근에 위치한 ‘볼로 자동차 박물관’에 있는 자동차, ‘K.I.T.T.’ 말입니다. 지금 혹시 ‘설마… 그 키…트…?’ 하며 반가워하실 분, 분명 있으리라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