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N% 지급 배임죄 논란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원 성과급으로 주기로 한 것에 대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2026. 5. 20.

영업이익 N% 지급 배임죄 논란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5. 21. 목.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영업이익 N% 지급 배임죄 논란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원 성과급으로 주기로 한 것에 대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이사회에서 배임 문제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 밤 사업성과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는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단독 러시아 법원, “미국의 대러 제재 우려로 대금 지급 거절 못해”

러시아 모스크바 상사법원이 싱가포르 석탄 공급사가 포스코를 상대로 낸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의 러시아 내 강제집행을 승인했습니다. 모스크바 상사법원은 포스코가 기업 분할 과정에서 러시아 내 자산을 지주사로 이전한 행위를 ‘악의적’이라고 판단하고, 신설 법인과 지주사 간 연대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단독 특검 “임의제출 우선” 압수수색 영장 집행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형식을 우선하라’는 법원의 영장 조건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검사들은 특검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했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특검 측은 적법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판결문 공개’ 어디까지

사법정책연구원과 법률신문은 5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판결문 공개 제도의 실무상 쟁점’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판결문 공개 범위와 비실명 처리, 데이터 활용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가족법 이야기

상속분쟁의 또 다른 시작, 상속세

최호식 법무법인 우승 대표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장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신고도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조사, 부동산 및 비상장 주식의 평가, 연부연납 여부, 물납가능성 등 검토하여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인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법률신문 칼럼보기

작은 기원

환경 변화에 맞춘 로스쿨 제도 시급하다

김기원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서울변회 수석부회장

“현재 25개 로스쿨은 총 6,000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조건(학년당 2,000명 × 3학년)으로 인가되어 있다. 이를 4년제로 개편하면 학년당 정원을 1,500~1,600명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전체 수용 인원(1,500명 × 4학년)은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의 6개월 실무수습제를 폐지하고, 학교 교육 내에서 심도 있는 실무 교육과 다양한 특성화 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다.”

법률신문 칼럼보기

헌법재판소

선고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2023헌가15)

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오후 2시, 대법정
※단체교섭청구의소(2018다296229)
※의료법위반(2021도15611)
※의료법위반(2022도13370)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삼부토건 3세 조창연-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대여금 소송 항소심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채상병 수사방해 관련 김선규 전 부장검사 외 4명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KT-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3차 변론

-오전 10시 10분, 서울고법

쉰들러홀딩아게-현대엘리베이터 소송비용 상환소송 5차 변론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LG유플러스-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1차 변론

-오전 11시 35분,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혐의’ 통일교 금품 사건 관련 ‘건진법사’ 전성배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10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 외 2명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준수 선고

-오후 2시 40분, 서울고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선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 7차 공판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등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1차 공판

-오후 4시 40분, 서울고법

‘증거인멸 등 혐의’ 이모 삼성전자 부사장 외 6명 공판준비기일

-오후 5시, 서울고법

기관·로펌·학회

법무법인 세종·대한상공회의소, ‘중국의 정책변화와 프리미엄 소비재 시장의 새로운 기회’ 세미나

-오전 10시, 서울 청진동 그랑서울 세종 24층 세미나실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위한 AI안보·미디어·플랫폼 규율의 방향과 과제’ 2026년 춘계학술대회

-오후 2시, 서울 명동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법무법인 화우, ‘기업경영과 형사책임 - 배임 수사대응 전략’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34층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제109회 세미나

-오후 6시,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 9층 대회의실

2018년 5월 21일엔···

신생로펌, 공증업무 진출 ‘하늘에 별 따기’

2010년 2월 공증분야 과당 경쟁과 부실 공증을 막기 위해 시행된 개정 공증인법에 따라 로펌 등 인가공증인 정원이 지역별로 제한된 이후 공증업무 진출 길이 막힌 신생 로펌 등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기존 로펌의 공증인가가 취소되는 등 결원이 생기더라도 새로 인가를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 없어 소송전까지 벌어졌습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