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결혼정보회사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증가해 2025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정보 시장 전반의 신뢰도와 서비스 품질을 강도 높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합은 통상적인 미용·서화 문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 전 선거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로스쿨생은 로펌 취업을 염두에 둡니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과 환경 탓에 관련 정보를 모든 로스쿨생이 접하기는 쉽지 않죠. 취업 정보를 둘러싼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로펌들의 채용 정책과 인재상 등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이번 순서는 법무법인 지평과 화현입니다.

“1968년은 미국 역사의 흐름을 바꾼 한 해로 기억되고 있다. 연초에는 북베트남과 베트콩의 음력 정월 기습 대공격이 있었고 봄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되었다. … 이를 계기로 소설 속이지만 앤과 화자(話者)도 학교를 떠났다.”

“과밀수용은 명백한 위헌·위법 상태다.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교정시설 수용률은 단 한 해도 100% 미만이었던 적이 없다. 현재 수용 인원은 6만 3천여 명으로 정원 5만여 명을 1만 2천여 명 초과한다.”

-오전 10시,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2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1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외 1명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외 2명 2차 공판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9차 공판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삼회 육군 전 2기갑여단장(준장) 외 7명 2차 공판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형법상 고의란 무엇인가?’ 대토론회 
-오전 10시, 서울 신촌동 연세대 로스쿨 별관 국제회의장

한국국제사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국제지식재산법과 국제민사절차법의 동향과 과제’ 2026년 연차학술대회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법무법인 화우, ‘건설현장 최신 실무 현안 관련 법적 대응 방안’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34층

법무법인 광장, ‘코스닥 협회 회원사 대상 최신 주요 법률이슈’ 강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코스닥협회 강당

2년 전, 법률신문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운영하는 이른바 ‘가족 로펌’을 소개했습니다. 부자·부녀 변호사는 물론 사위와 며느리까지,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법조인 배출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가족끼리 로펌을 운영하고 일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