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줄짜리 법률, 있습니다

보통 법률은 수백 개의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내용이 단 한 줄뿐인 법률도 있습니다. 처벌

2026. 5. 28.

1줄짜리 법률, 있습니다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5. 29. 금.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줄짜리 법률, 있습니다

보통 법률은 수백 개의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처벌 규정 하나 혹은 휴일 제정에 관한 내용만 담은 것 등 내용이 단 한 줄뿐인 법률도 있습니다. 법률 이름 자체가 80자를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법조인 vs 법조인’ 선거구 6곳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법조인 출신 후보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곳곳에서 ‘법조인 대 법조인’ 대결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합쳐 총 6개 선거구에서 펼쳐지는 법조인 출신 후보 간 맞대결을 살펴봤습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피해자, 43년 만에 무혐의… 검찰 직권 구제 첫 사례

1980년대 국군보안사령부의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인 김병진 씨가 4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한 첫 사례입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판결 500만 건 확보, 엘박스에 없으면 어디도 없다”

인터뷰│김민균 엘박스 리서치사업본부장

“현재 법원 인터넷열람을 통해 공개되는 판결문이 약 550만 건 정도인데, 의미 있는 판결문들은 사실상 엘박스가 대부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문 데이터 500만 건을 확보한 엘박스의 김민균 리서치사업본부장을 만나 원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로펌 입사하기

대부분 로스쿨생은 로펌 취업을 염두에 둡니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과 환경 탓에 관련 정보를 모든 로스쿨생이 접하기는 쉽지 않죠. 취업 정보를 둘러싼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로펌들의 채용 정책과 인재상 등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이번 순서는 법무법인 광장과 백송입니다.

편집인 칼럼

수치심 없는 전쟁

차병직 변호사·법률신문 편집인

“선거전의 양상은 대체로 경쟁의 상대를 관계 정립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파괴의 표적으로 여긴다. 규칙에 따라 경합하여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먼저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이다. 상대를 죽이는 데 필요한 무기는 폭력이다. 폭력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이어서 야만적이다. 선거전에 등장하는 폭력은 말이다.”

법률신문 칼럼보기

생각한마디

형사 전자소송, 기대와 현실

박진택 변호사

“현실은 기대와 사뭇 달랐다. 제도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 필자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형사전자소송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증거기록을 여전히 직접 방문하여 종이기록 형태로 복사를 받고 있다. 심지어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위한 검수 작업을 사실상 피고인 측이 1차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사례까지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률신문 칼럼보기

법원

사법연수원 인공지능교육센터 개소식

-오전 10시 30분, 일산 사법연수원 1층 융합IT 강의실

대법원 1부 선고

-오전 10시

※학폭 사건의 변호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2025다21905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2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 4명 1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27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세타2 엔진 결함 사건 관련 현대자동차 외 5명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 사건’ 관련 현우진 외 3명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천재교과서-교육부장관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 취소 소송 4차 변론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공천 헌금 사건’ 관련 강선우 국회의원 외 2명 2차 공판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법무부

법무부, 제19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대식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로펌·학회

한국법학교수회·전국법과대학교수회·홍익대 법학연구소, ‘법학 교육의 대안’ 공동학술대회
-오후 1시 30분, 서울 창전동 홍익대 홍문관 810호

한국의료법학회·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법제처, ‘의료 AI의 법적 지위와 책임’ 공동 춘계학술대회

-오후 1시 30분, 서울 신촌동 연세대 보건대학원 종합관 331호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4회차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2006년 5월 29일엔···

국가공무원 9급시험 응시연령제한 합헌

20년 전, 국가공무원시험 9급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국가공무원 9급 채용시험에 응시를 희망하는 이모 씨가 “응시연령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