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재판으로 다뤄진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법리적 판단보다는 일반 상식에 기대어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법관보다 일반 시민들이 무죄추정 원칙에 충실하고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은 결과라는 해석이 함께 나옵니다.

판결문 공개 확대가 정보 왜곡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법관뿐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소송 당사자들 역시 판결문 공개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공유됐습니다. 개별 판결서 공개를 넘어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의 판결서 데이터 활용 문제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상 규모를 훨씬 웃도는 전국 로스쿨생 907명이 참가를 신청하면서, 주최 측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전 온라인 예선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홍대식 이사장을 만나 챌린지의 문제 출제 방향과 심사 기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각 부서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니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식 경영이 기업을 침체시키고 실적을 저조하게 만든 원인입니다.” 1984년 현대그룹 매출은 전년 대비 14%밖에 늘지 않았다. 1950년 현대건설 창립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이었다.

“‘도덕적 확신’으로 무장한 시민이 진실보다 진영에 충성하고, 서로를 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법치는 흔들리고, 민주주의는 위험에 빠집니다. 매디슨은 민주주의와 법치는 법과 제도만으로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일깨워 줍니다.”

““결혼할 때 전세금에 보태주신 돈인데, 이혼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시부모님께서 갑자기 갚으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걸어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만 몰아주신 사업자금, 상속재산을 나눌 때 미리 받은 몫으로 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가족 간 분쟁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빈번하고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 바로 부모가 자녀나 자녀 부부에게 건넨 ‘목돈’의 성격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3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유안타증권-VIG파트너스 위법분배금반환청구 소송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위증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1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천재교육 외 1명-교육부장관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결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  3차 변론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 등 김영준 이화그룹 전 회장 30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 ‘건진법사 공천청탁 사건’ 관련 김모 씨 외 2명 2차 공판
-오후 3시 10분, 서울고법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이만규 아난티 대표 외 2명 2차 공판
-오후 3시 15분, 서울중앙지법

‘강제추행 혐의’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3차 공판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법무법인 대륙아주·전국상인연합회 업무협약식
-오전 11시, 경기도 수원시 구천동 전국상인연합회

법무법인 광장·한국국제조세협회, 월례국제조세포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법무법인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

법무법인 세종, ‘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규제 한눈에 살펴보기’ 월간 공정거래 3회차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화우, ‘프로젝트 리츠의 실무적 이슈 점검’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34층 화우연수원

6년 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법조인 출신 후보 72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변호사 18명과 법무사 2명 등 20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가 출마해 40%인 8명이 당선했던 2014년 지방선거에 비해 무려 3.5배 이상 늘어난 규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