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카카오톡으로 특정일까지 성공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기존 성공보수 약정을 변경하는 새로운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A 법무법인이 의뢰인 B 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B 씨는 원고 A 법무법인에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11억 달러(약 1조6,600억 원) 규모의 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분쟁이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에서 본격적인 국제중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CAB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혼중개업법 위반 행위를 처벌할 때 중개업체 직원 등에 대해서는 법인과 공동정범으로 봐서는 안 되고 양벌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결혼중개업법상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는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발생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2026년 5월 26일까지 총 4개의 법안이 전광석화처럼 발의되었다. 처벌범위를 기존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서 ’모욕‘으로, 나아가 ’부인·비방·왜곡·날조·조롱‘까지 확대하고, 법정형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안타깝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5·18탱크데이‘를 막을 수 없다.”

“예전에 소년재판을 할 때 알게 된 한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오갈 데가 없어서 6호 시설로 보내졌는데, 한 번은 그 친구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몇 년 후에 변호사 개업을 했고 그 친구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연락이 왔다. 한 번 보고 싶다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1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등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외 1명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배임증재 등 혐의’ 등 김만배 외 2명 1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1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한국법제연구원, ‘농업유산의 보전관리활용에 대한 성과평가 및 농업유산과 연계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2026년 제5차 지속가능·기후변화 연구허브세미나
-오후 2시, 세종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1층 스마트회의실

법무법인 세종, ‘인도네시아 최신 법제 동향과 진출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대응’ 글로벌 기업 법무 시리즈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12년 전,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면 재판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한 경우 재판부가 수용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첫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