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AI 확산이 낳은 새로운 법률 현상을 조명하며 ‘바이브...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
|
|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
|
직관과 감성에 호소하는 ‘vibe lawyering’ 확산
|
|
|
최근 ‘바이브 로이어링(Vibe Lawyering)’이라는 신조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나 판례, 조문 등 객관적인 법적 근거보다 직관과 감정, 상식에 기대어 변론하거나 주장하는 행태를 뜻합니다. AI를 활용해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이 늘면서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
|
법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매각 절차 마련 |
|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해 현금화하는 법원 강제집행 절차가 구체화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가 늘면서 관련 집행 사건도 증가하자, 가상자산의 거래 구조에 맞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
|
‘유가 담합’ 기소한 검찰, 정유사 4조 원 대 손실보상 자료도 확보 |
|
|
검찰이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석유최고가격제 손실보상과 관련한 회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조 원대 손실보상액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정부는 손실보상에 대비해 4조2000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상태입니다. |
|
|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
|
|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 처리 과정에서 부담한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사 간 정산이 끝났더라도 피해자가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
|
대부분 로스쿨생은 로펌 취업을 염두에 둡니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과 환경 탓에 관련 정보를 모든 로스쿨생이 접하기는 쉽지 않죠. 취업 정보를 둘러싼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로펌들의 채용 정책과 인재상 등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이번 순서는 법무법인 바른과 원입니다. |
|
|
서초교차로
지역검사제, 어떤가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 |
|
|
“더 큰 문제는 주말에 벌어졌습니다. 전체 검사들 중 80%가량이 수도권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보니 주말이면 청의 인력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혹시 사고라도 터지면 초동 대응을 할 인력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정은 특정된 지역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려하는 문제이지요.” |
|
|
코트의 시선
상속세 제도 개편의 딜레마
주미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
|
|
“반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편될 경우 감세 효과가 고액 자산가 집단에 집중돼 부의 세습이 고착화될 수 있고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세수 부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개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외 9명 3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등 김만배 외 3명 25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 혐의’ 등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외 5명 항소심 3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 혐의’ 등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외 5명 항소심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혐의’ 벤 베르하르트 오비맥주 대표 외 15명 9차 공판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
|
|
법무법인 바른, ‘강화된 사고사망만인율 제도와 건설업체의 법적 대응 전략’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법무법인 율촌, ‘AI 시대의 TMT 정책 방향과 대응’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
|
|
20년 전 오늘, 전국 법원에 일정기간 재판을 하지 않는 ‘법정 휴정제’가 도입됐습니다. 대법원은 재판부별로 들쭉날쭉했던 휴정기간을 법원 차원에서 통일시키기로 했습니다. |
|
|
부음
- 강성용(31기)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부친상 6일 별세, 8일 발인, 광양장례식장
- 김성은(22기) 법무법인 동민 변호사 장모상 6일 별세, 8일 발인, 경북대병원
- 김치중(10기)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모친상 5일 별세, 7일 발인, 서울아산병원
- 이정은(변시6회) 리엘 법률사무소 변호사 시모상 5일 별세, 7일 발인, 서울아산병원
- 조현수(37기)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 장인상 3일 별세, 5일 발인, 은평성모병원
|
|
|
법률신문
기사제보 및 결혼·부음 알리기│desk@lawtimes.co.kr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법률신문사 02-3472-0604수신거부 Unsubscribe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