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 시범재판부 출범, 첫 선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이 국민 일상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법원이 당사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2026. 7. 5.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7. 6. 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법률신문 단독 보도

AI 시범재판부 출범, 첫 선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이 국민 일상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법원이 당사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상용 AI를 재판 절차에 활용하는 ‘AI 시범재판부’ 2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담당 지정서 제출없이 변호사 업무 수행 위법

로펌 명의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더라도 별도로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몰래 변론’ 고의가 없더라도, 전관예우로 인한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변호사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법원, 위자료 산정기준 손본다… AI 판례 분석·경제학 모델 활용

법원이 민사·가사 재판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결마다 편차가 있던 위자료 산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판례 분석과 해외 사례 연구, 경제학적 계량 모델 검토 등을 병행한 제도 개선 연구 진행상황도 발표했습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EU 비준 궤도 오른 ‘AI 국제협약’… 한국은 ‘옵저버’로 논의 참여

유럽이 인공지능(AI)을 기술 경쟁보다 기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접근하며 국제규범 주도권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 의결로 AI 협약을 관리·감독하는 신기술운영위원회(CDNET) 옵저버 가입을 승인받았습니다. 협약 가입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국제 논의 동향을 살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법신논단

좀비 아포칼립스

차호동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전 부장검사

“좀비 영화들은 중반이 넘어갈수록 언제나 좀비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더 무서운 존재들이 극을 장악한다. 식량을 독점하며 한 줌도 안되는 권력을 누리려는 사람, 힘으로 공동체를 장악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 타인을 희생시키면서도 모두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법률신문 칼럼보기

팝-키피디아

“헬로, 당신이 찾던 사람이 혹시…”

임희윤 문화평론가

“라이오넬 리치는 확실히 갑부 맞을 겁니다. ‘Hello’ ‘Say You, Say Me’ ‘Endless Love’, 그리고 그룹 코모도스 시절 만들어 부른 ‘Easy’와 마이클 잭슨과 함께 작곡한 ‘We Are the World’까지. … 라이오넬 리치가 최근 자신의 노래 목소리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해서 미국서 화제입니다.”

법률신문 칼럼보기

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외 4명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외 2명 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강웅철 바디프랜드 창업주 외 3명 1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 외 6명 13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외 1명 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혐의’ 벤 베르하르트 오비맥주 대표 외 15명 10차 공판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법조단체·기관·학계

한국환경법학회·강원대 환경법센터·그린피스, 기후에너지포럼 제1차 세미나
-오전 10시, 서울 종로1·2·3·4가동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16층 대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87차 북콘서트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회의실

2020년 7월 6일엔…

‘무변촌 지소·개소 사업’ 7부 능선 넘었다

6년 전 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변촌 해소를 위해 2009년 7월부터 추진해온 농어촌 지역 지소 개소 사업이 11년 만에 7부 능선 중턱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부음

김지훈(변시6회)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 장인상 4일 별세, 6일 발인, 부산시민장례식장
박철민(17기) 변호사 모친상 3일 별세, 5일 발인
이은재(15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부친상 3일 별세, 5일 발인
임재빈(변시2회) 변호사 모친상 2일 별세, 4일 발인
허성흠(33기) 법무법인 위드유 변호사 부친상 2일 별세, 4일 발인

학위

김진혁(연37) 변호사 | 2026 고려대 법무대학원(공정거래법학)
김정란(변05) 변호사 | 고려대 로스쿨 전문박사과정 수료(행정법)
윤희상(변07) 변호사 | 2026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논문·저서
신혜진(연33) 검사 | 2026 인공지능(AI) 이용 증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피해 현황 및 법적 보호 방안 연구
최상훈(연39) 검사 | 2026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의 실효적 환수 방안 - 절차별 법적 쟁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
김진(연40) 교수 | 2026 형사사법에서 갈등 관리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