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2일 검찰청법은 폐지되고 검찰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현직 중견 검사가 이 시점에 검찰청법
2026. 7. 8.
“사라질 검찰에는 유서, 태어날 공소청엔 사용설명서”
올해 10월 2일 검찰청법은 폐지되고 검찰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현직 중견 검사가 이 시점에 검찰청법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7. 9. 목.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사라질 검찰에는 유서, 태어날 공소청엔 사용설명서”
올해 10월 2일 검찰청법은 폐지되고 검찰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현직 중견 검사가 이 시점에 검찰청법 해설서를 펴냈습니다. 사라지는 검찰에 대한 ‘장송곡’(葬送曲)일까요? 저자인 한제희 서울고검 검사는 “일종의 유서(遺書)”라면서도, “새로 출범할 중수청·공소청의 실용적인 ‘사용설명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검찰청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보완수사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통제의 핵심 수단인 만큼, 이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25년 미국의 한 청소년이 몇 달에 걸쳐 챗GPT와 자살 관련 대화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레인의 유족은 “AI가 아들의 죽음을 방조했다”며 오픈AI와 샘 올트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유족 측 대리인 제이 에델슨 미국변호사를 만났습니다.
AI 로펌 ‘가필드 AI’의 도움을 받은 채권자가 영국 법정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 측은 재판 전 법률 업무를 가필드 AI에 맡기고, 약 400파운드(약 80만 원)를 지급했습니다. 가필드 AI는 “AI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정 재판에서 승소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 종로구 부암동 환기미술관 관계자가 담장 옆 은행나무에 독극물을 주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 독일은 ‘연방자연보호법’을 통해 새들의 번식기인 3. 1.부터 9. 30.까지 숲과 원예지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벌목과 대규모 가지치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사유지의 나무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등 ‘LH 부당입찰 사건’ 관련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49명 1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전 부장검사 차량 리스비 대납’ 사업가 김모 씨 1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영풍-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외 9명 주주대표소송 5차 변론
-오전 11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15분, 제2호 법정
※전성배 건진법사 통일교·공천 청탁 의혹 사건(2026도8525)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치자금법위반 사건(2026도67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박모 씨 선고 공판
-오후 1시 50분, 서울동부지법
대법원 3부 선고
-오후 2시, 제1호 법정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2026도6500)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외 1명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외 3명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2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등 임종성 전 의원 외 2명 2차 공판
-오후 4시 30분, 서울고법
법무부
법무부, ‘《탁월한 피해자》 저자와 북토크’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지하대강당
로펌
법무법인 율촌, ‘한·미 경제안보 규제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전략’ 세미나
-오전 9시 30분,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한중법학회, ‘초고령화 사회, 디지털 헬스케어와 규제 혁신’ 제47회 법제포럼
-오후 7시, 서울소공동법무법인광장 18층회의실
2019년 7월 9일엔…
검찰·경찰, 전문가들 ‘수사권 조정 법안’ 두고 격론
7년 전 오늘, 대한변호사협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수사권 조정문제가 거대 권력기관인 검찰·경찰에 대한 대대적 개혁과 함께 공수처 등 형사·사법구조 변화, 정치와의 분리 등 적폐청산과 맞물려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뜻이 모였지만, 각 사안별 선후관계와 세부사항을 두고는 의견이 갈리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