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 채권투자자, 이복현 전 금감원장 선임

중앙그룹 계열사 JTBC와 중앙일보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과 법무법

2026. 7. 9.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7. 10. 금.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중앙그룹 채권투자자, 이복현 전 금감원장 선임

단성한 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 자문

JTBC와 중앙일보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과 법무법인 창천을 공동대리인단으로 선임했습니다. 단성한 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은 자문 역할로 합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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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대표 AI 학습에 필요… 판결문 100만 건 보내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국가대표 AI) 구축을 위해 대법원에 대규모 판결문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근거 등을 이유로 공개 가능한 범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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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헌법소원 제기 “표현의 자유 침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7월 7일, 표현의 자유 침해를 골자로 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습니다. 청구인 측은 개정법이 정한 ‘불법·허위 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국민의 표현 행위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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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청취 아르바이트 성행

법원 판결 선고날, 담당 변호사가 아닌 제3의 변호사나 로펌 직원이 법정을 찾아 선고 결과만 받아 적어주는 ‘판결 선고 청취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사이에서는 공개재판 특성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의견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인력이 대행할 경우 결과가 부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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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간 M&A로 제2의 도약할 것”

인터뷰│원창연 법무법인 동인 경영총괄 대표변호사

“동인이 새로운 발전 방향을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임기 동안 로펌 간 M&A를 반드시 성사시켜 동인의 제2의 도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5월 1일 취임한 원창연 동인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를 만나 포부와 비전에 대해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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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기원

그래도 필요한 교사의 권위

김기원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서울변회 수석부회장

“‘판사도, 교사도, 상관도, 누구도 완벽하지 않은 일개 인간일 뿐’이라며 누구도 규범을 세우지 못하는 사회보다는, 가끔 틀리거나 부당한 권위자가 존재하더라도··· ‘교사·상관의 지시는 일견 부당하지 않다면 따라야 한다’는 전제하에 누군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이 무엇인지 신속하고 엄격하게 정해주는 사회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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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한국 재판소원법의 위헌논쟁에 대한 연구

한윤옥 창원지법 밀양지원장

“독일의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소원’이라는 단어의 개념에서 당연히 도출된 것이 아니라, 치밀한 독일기본법 제개정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축한, 한국 헌법과 양립할 수 없는, 독일기본법 특유의 헌법상 설계의 결과물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아직 재판소원 심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시급한 입법적 재검토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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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등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2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5명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 4명 1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31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염보현 군검사 외 1명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삼회 육군 전 2기갑여단장 외 7명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범인은닉 등 혐의’ ‘삼부토건 이기훈 도주 조력 논란’ 이진훈 코스닥 상장사 회장 외 2명 선고

-오후 2시 10분, 서울고법

빌리프랩-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손해배상 소송 7차 변론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로펌·학회

한국공법학회, 제5회 공법학자를 위한 과학기술 명사 포럼

-오전 10시, 서울 사직동 김·장 법률사무소 3층 웨비나 스튜디오

한국법사학회·헌정사연구회·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1948년 헌법의 사상적 기초’ 제155회 정례학술발표회

-오전 11시, 서울 신림동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최종길홀

법무법인 율촌, ‘2026 저작권, 그리고 AI’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2024년 7월 10일엔…

대형로펌 상위 로스쿨 선호에 너도나도 SKY로 ‘신분세탁’

2년 전 오늘, 첫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0대 대형로펌 가운데 8개 로펌에 입사한 변호사는 1,581명이었고 이중 SKY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총 1,054명(66.7%)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리트 재응시를 통해 로스쿨 ‘반수’에 성공하는 비율은 25%~3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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