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4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도로교통법...
2026. 7. 20.
검사 서명 없이 공소장 제출… 6건 줄줄이 공소기각
서울동부지법은 4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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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1. 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검사 서명 없이 공소장 제출… 6건 줄줄이 공소기각
서울동부지법은 4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각각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A, B 씨 외에도 4명이 더 서울동부지법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죠. 모두 서울동부지검에 근무했던 한 전직 검사가 2월 한 달 동안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태양이 뜨거웠던 어느 날 형사단독 판사들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이른바 ‘음주운전 구제 카페’ 이야기가 나왔다. 누군가 “거기 한번 들어가 보라”고 했다. 호기심에 찾아보니 면허취소 구제, 경찰조사 대응, 반성문 쓰는 법, 탄원서 양식, 판사 성향까지 온갖 정보가 오가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 주변을 보면 의사무능력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끔은 인공지능에게 결정을 떠넘기는 사례도 등장하지요. 결정하지 않거나 떠넘긴다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결정이 책임의 기본이라고 이해하는 저는 요즘의 세태가 의아하기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