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구속영장 64% 기각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64.7%에 ...

2026. 7. 19.

종합특검 구속영장 64% 기각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7. 20. 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종합특검 구속영장 64% 기각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64.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 20% 안팎에 비해 기각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법조에서는 특검이 범죄 소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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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전 지연, 공사정지 아냐”

공사 발주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으로 공사 착공이 장기간 늦어졌다며 건설사들이 낸 소송에서 LH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건설사들은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해당 조항이 공사를 시작한 뒤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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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센터가 새 성장축”

인터뷰│곽장운 베이커맥켄지앤케이엘파트너스 대표

한미 최초의 합작법무법인인 베이커맥켄지앤케이엘파트너스의 새 대표로 취임한 곽장운 미국변호사는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합작법무법인의 경쟁력과 향후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진출을 돕는 인바운드 업무야말로 합작법인의 강점이 극대화되는 영역”이라며, 이제 산업별 전문성을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내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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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문 ‘원펌맨’ 역할 커졌다

최근 대형로펌 형사그룹에서 외부 영입이 아닌 내부에서 성장한 이른바 ‘원펌맨(One-firm man)’ 변호사들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전관이 주도해온 대형로펌 형사 부문에서 장기간 실무를 쌓은 ‘원펌맨’ 변호사들이 중요 사건을 맡으며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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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논단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심판

유영근 법무법인 우승 대표변호사·전 남양주지원장

“월드컵을 보면서 재판을 생각해본다. 재판과 축구에는 공통점이 많지만 차이점도 있다. … 제아무리 월등한 기량을 보인다고 해도 골을 넣어야 이길 뿐 판정승은 없다. 재판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온갖 숨겨진 사실과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장만으로 이길 수는 없고, 법정에서 증명에 성공해야 이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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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키피디아

아이젠슈타트서 만난 ‘젊은 피’와 별들

임희윤 문화평론가

“마침내 닿은 페스티벌 장소는 에스테르하지 궁전 앞뜰이었어요. 족히 10만 명은 돼 보이는 구름 떼 관객에 일단 한 번 감탄…. 평균 연령은 족히 67.3세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허옇게 센 장발에 딥 퍼플 티셔츠를 입고 한 손엔 지팡이를, 다른 손엔 생맥주를 든 노년의 록 마니아들이 푸근해 보여 저도 몰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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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32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5명 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 4명 1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외 2명 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외 5명 1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외 1명 8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3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국회·로펌·학회

법무법인 율촌, ‘건설사업자를 위한 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법무법인 태평양·한국인공지능법학회·개인정보전문가협회,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새로운 과제: AI 데이터 활용과 기업의 책임’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재단법인 동천·주거공익법제포럼·염태영·차규근 국회의원·한마음재단,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제8회 주거공익법제포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한국공법학회·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 TF,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과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
-오후 4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2005년 7월 20일엔…

법제처 첫 여성과장 탄생

21년 전 오늘, 법제처 창설 57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과장이 탄생했습니다. 법제처 내에서 여성사무관 제1호, 여성서기관 제1호의 기록을 갖고 있는, 법제처 ’여풍’의 주역으로 알려졌던 양미향 당시 환경문화심판팀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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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김정원(변시6회) 법률사무소 남산 변호사 부친상 19일 별세, 21일 발인,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김준오(32기)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모친상 19일 별세, 21일 발인, 안양메트로병원
김동규(42기) HD마린솔루션 변호사 부친상 17일 별세, 19일 발인
황은정(42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 시부상 16일 별세, 18일 발인
송진영(용인지부) 법무사 부친상 15일 별세, 17일 발인
이경택(32기) 법무법인 정헌 변호사 장인상 15일 별세, 17일 발인
이기옥(28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부친상 15일 별세, 17일 발인
최승진(22기) 법무법인 시공 변호사 장모상 15일 별세, 17일 발인

프로필 업데이트

학위

구승기(변01) 검사 | 2026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노동법 석사)
박경욱(변11) 변호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
박진아(변13) 검사 | 2025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국제법 전공)

논문·저서

안지현(연32) 변호사 | 2024 민사조정 :싸우기 싫지만 지기는 더싫어 제2판, 2026 촉진형 조정모델 적용을 위한 조정위원의 협상기술과 제도적 보완:의료분쟁을 중심으로
구승기(변01) 검사 | 2026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규율체계와 「사회통념상 가벌성」의 법적 성격
오성헌(변03) 변호사 | 2024 가상자산-토큰증권의 담보권 설정 및 선의취득과 파산시 처리 – 가상자산을 물권의 객체로 인정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소고-

수상

김선화(연30) 변호사 | 2026 국무총리 표창
신승호(연38) 변호사 | 2022 특별검사 표창
배석희(변02) 검사 | 2026 통합사무감사 수범검사
최예원(변04) 검사 | 2026 모범검사(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