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조7,502억 원… 형사 처벌에서 경제 제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이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중심으로...

2026. 7. 26.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7. 27. 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과징금 1조7,502억 원… 형사 처벌에서 경제 제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이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상반기 의결한 과징금 총액은 1조7,502억 원에 달했습니다. 종전 연간 최고 기록인 2017년 1조3,308억여 원을 반기 만에 넘어선, 사상 최대치입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위헌 전제로 한 재판 안 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법원이 법률의 위헌을 전제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의 근거 조항을 위헌으로 보고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엘박스에 법률 관련 질문하면, 율촌 뉴스레터 활용해 답변한다”
인터뷰│강석훈 율촌 총괄대표변호사·이진 엘박스 대표

법무법인 율촌과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가 국내 대형로펌 최초로 소속 변호사들이 작성하는 뉴스레터 콘텐츠를 AI 답변에 활용하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강석훈 율촌 총괄대표변호사와 이진 엘박스 대표에게 이번 협업의 의미와 AI 시대 법률 정보의 미래를 들었습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단독 동인, ‘마스가’ 美 거점 구축 법률지원 나선다

법무법인 동인이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MASGA)’의 미국 현지 거점인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의 미국 법인 설립과 현지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한 법률지원을 맡게 됐습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BTS에 기습 뽀뽀한 일본인, 재판 나오면 항공료는 누가?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한 멤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의 재판이 열리면서 관련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재판을 받으면 항공료는 누가 부담할까요?

법률신문 기사보기

채용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 일반임기제공무원(~8/5)

법신논단

재판소원 초기 점검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연세대 겸임교수

“재판소원 시행 4개월이 지났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건수도, 본안 판단을 위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헌재가 재판연구관을 기존보다 25%가량 늘리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초기점검을 통해 이 새로운 제도의 현재를 짚어본다.”

법률신문 칼럼보기

문향 오디세이

125년 만에 도착한 편지

고승철 언론인·저술가·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최근 발간된 이상훈 작 장편소설 《백서(帛書)》는 부제 ‘125년 만에 도착한 편지’대로 세월이 흐른 1925년에야 바티칸 교황청에 전달된 절절한 사연을 담았다. 당시 의금부의 어느 관리가 의금부 문서를 정리하다 이 백서를 발견, 조선교구장 뮈텔 주교에게 넘겼다.”

법률신문 칼럼보기

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2005년 7월 27일엔…

검찰, ‘X파일’ 유출한 재미교포 박씨 긴급체포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을 아시나요? 김영삼 정부 시절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가정보원)의 ‘미림팀’ 등 비밀 조직이 정·재계와 사회 유력 인사들의 은밀한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고 사찰한 사건입니다. 2005년 언론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21년 전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관여한 재미교포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부음

임동국(37기)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장모상 25일 별세, 28일 발인, 삼육서울병원
백신애(변시11회) 변호사 친조부상 26일 별세, 28일 발인, 강원대병원
김봉건(변시5회) 법무법인 동래 변호사 모친상 23일 별세, 25일 발인

프로필 업데이트

학위

백무열(연33) 변호사 | 2026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김은수(변05) 판사 | 202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경제법)

논문·저서

김도경(연32) 변호사 | 2026 인프라펀드 경영내재화를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론, 관계변화형 조정(Transformative Mediation)의 이론과 실무: 한국 도입을 위한 시사점
배은창(연38) 판사 | 202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에 관한 소고-대법원 판례의 모순·저촉과 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엄정현(변07) 변호사 | 2026 분양계약 당사자로서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의 책임과 관련된 최근의 실무상 쟁점 - 약관규제법, 건축물분양법 및 방문판매법 관련 판결례를 중심으로-
김병민(변12) 공익법무관 | 2026 동성혼과 친밀결사에 관한 헌법적 고찰 - Obergefell 판결의 불완전한 번역 바로잡기 -
안성준(변15) 재판연구원 | 2026 전용물소권에 관한 한정적 승인론의 옹호 -전면적 승인론의 비판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수상

이태순(연36) 검사 | 2026 근정포장 수상
이한종(연41) 검사 | 2026 법무부장관 표창(검찰업무유공)
김대영(변08) 검사 | 2026 법무부장관 표창(검찰업무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