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렸어도 이미 넘겨준 재산의 증여는 해제할 수 없도록 ...
2026. 7. 27.
“부양의무 저버린 자식이라도 증여한 재산은 환수 못해”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렸어도 이미 넘겨준 재산의 증여는 해제할 수 없도록 ...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7월 29일~8월 3일 굿모닝로캣 쉽니다
2026. 7. 28. 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부양의무 저버린 자식이라도 증여한 재산은 환수 못해”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렸어도 이미 넘겨준 재산의 증여는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민법 조항 중 증여계약이 이행된 이후에는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신입 변호사한테 그 정도 결과물이라면 차라리 AI를 쓰라고 한 적도 있죠.” 3년째 ‘로펌 입사하기’ 인터뷰를 하면서 올해 인상 깊었던 목소리는 이 한마디였다. 3년 전만 해도 생성형 AI로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입사지원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자기소개서에서 오탈자가 없는지, 회사에 대한 관심과 성실함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평가 요소였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2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위증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2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2022년 7월 28일엔…
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지위’ 인정
4년 전 오늘,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낸 지 약 11년 만에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원고들 가운데 포스코가 정한 정년이 도래한 각 사건 원고 중 2명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됐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