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의 존폐가...
2026. 8. 10.
검사는 뭐 하지? 합수부 딜레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의 존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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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검사는 뭐 하지? 합수부 딜레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의 존폐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합수부를 유지할 방안을 찾고 있지만, 법조에서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수사권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7월 10일. 푹푹 찌던 그날 고령인 A 씨는 친구와 아침부터 인근 식당에서 술을 거나하게 마셨습니다. 그가 귀가한 것은 오후 1시 30분경.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그는 집 마당에서 엎어졌습니다. 이때 기온은 섭씨 33도를 웃돌았습니다. 이를 본 아내의 독촉에도 A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끝내 숨졌고, A 씨의 아내에게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같은 폭염 상황과 관련된 유죄 선고 판결문들을 모아봤습니다.
텔레그램 AI 봇을 이용해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실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언제든 퍼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2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어제 사직서를 냈습니다. 강 검사는 2022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일 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4,895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직무별 ‘AI 노출도 지도’를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어떤 산업의 어떤 직무가 먼저, 얼마나 자동화에 노출되는지를 데이터로 그려야 대응의 우선순위가 잡힌다. 막연한 공포도, 막연한 낙관도 지도 위에서는 설 자리를 잃는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 지방의 어느 검찰청에서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검사실 한 곳을 지정해 피의자를 상대로 한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것이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피의자를 상대로 한 조서 작성은 물론 참고인에 대한 조사나 사실 확인 등 다른 일체의 보완수사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외 9명 3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외 5명 8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혐의’ 벤 베르하르트 오비맥주 대표 외 15명 1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군기누설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4시, 서울고법
2024년 8월 11일엔…
제약사 환급 ‘위험분담제’ 보험금 대상 아니다
2년 전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가 맺은 ‘위험분담계약’에 따른 환급금은 실손 의료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이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