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모난 바퀴 끼운 자동차, 달릴 수 있겠나”

“지옥에나 가세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2026. 8. 9.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8. 10. 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네모난 바퀴 끼운 자동차, 달릴 수 있겠나”
인터뷰│‘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 김세희 변호사(前 검사)

“지옥에나 가세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의원에게 남긴 한마디가 다시 범죄 피해자들의 현실을 환기했습니다. 당시 수사 검사였던 김세희 변호사는 “경찰 초동수사 한 번으로 사건 전체가 결정되는 구조가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15년간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온 그에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의 형사사법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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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발생한 기업의 손실 국내외 소득에 나눠 반영해야”

여러 국가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이 그 중 한 국가에서 손실을 봤다면, 해당 손실을 국내와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크기에 따라 나눠 각각의 소득에서 빼고(안분차감), 이렇게 조정된 국가별 소득을 기준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계산 기준을 처음 제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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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갔더니 뱀 허물 수십 개가…”

평범한 빌라 내부에 맹독성 코브라가 살고 있을 걸 누가 상상했을까요. 서울동부지검 김동원 검사는 최근 압수 현장에서 풍기던 역한 냄새와 기괴한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멸종위기 동물 밀수범 수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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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법원행정처,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8/11)

법신논단

일식집 짜장면

차호동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전 부장검사

“우리 동네에는 수십 년째 장사하는 마트가 하나 있다. 간판에는 ‘형사소송법’이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재판이라는 손님을 맞기 위한 점포들이 빼곡하다. 형집행 코너도 있고, 관할 코너도 있고, 증거능력 코너도 있다. 그리고 목 좋은 자리에 꽤 큰 매장이 하나 있는데 점포 이름이 ‘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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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키피디아

삶 같은 영화, 영화 같은 삶

임희윤 문화평론가

“‘영화 같다….’ … ‘그림 같다’와 달리, 예쁘고 아름다울 때만 사용하진 않는 듯합니다. 곡절이 많고 기구해서 현실에선 보기 드문 이야기를 접할 때 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삶은 그림 같았으며, 영화 같았습니다. 아일랜드의 싱어송라이터 글렌 핸사드. 지난달 29일 별세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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