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1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가 스러져 간 서울대생 박종철의 죽음은...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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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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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의 죽음, 이철규의 죽음
코트의 시선│모성준 고법판사·사법연수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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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가 스러져 간 서울대생 박종철의 죽음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도화선이 되었다. 반면, 1989년 5월 광주 제4수원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조선대생 이철규의 죽음은 아직 의문사로 남아 있다. 박종철의 죽음은 서슬 퍼런 독재권력의 은폐 시도에도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었지만, 이철규의 죽음은 수차례의 진상조사를 거치고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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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조작 주장자가 증거 제시를”… 미국 2단계 대응 방안 만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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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판에서 불리한 영상·음성을 두고 근거 없이 AI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항변’이 새로운 증거법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사법회의는 무분별한 딥페이크 주장을 막기 위한 증거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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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확정 판결 효력,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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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 판결의 효력은 이후 동일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미 확정된 이전 재판 결과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해 앞선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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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상식
UN과 국제조세
윤지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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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를 비롯, 여러 가지 세금 관련 문제들을 UN이 정면으로 다루기로 합니다. … 그런데 이 단계에서부터 진통이 있습니다. 미국·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어권 국가들(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과 한국, 일본 등이 반대표를 던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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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 로스쿨
AI와 함께 보는 시험
신재욱(서울대 로스쿨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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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북, AI 활용 가능, 제한시간 2시간” 로스쿨 도산법 과목의 시험 조건이었다. 요즈음 학교 과제와 시험에서는 AI를 사용하는 것을 잡아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AI를 활용하는 시험이라니. 시험을 보기 전에 다시 한 번 교수님께 여쭐 수밖에 없었다. AI를 정말 제한 없이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은 역시 그렇다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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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오늘, 일조권은 소유권에 내재하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의 사용수익권에 포함된 권리로서 토지소유자는 일조권 등을 직접 침해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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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김희재(변시9회)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결혼 22일 오후 3시, 엘타워
- 김하은(변시9회)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결혼 29일 오후 1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 노한나(변시12회) (주)한진 변호사 결혼 29일 오후 2시, 새문안교회
- 김지현(변시9회) 변호사 결혼 29일 오후 3시, 그랜드힐컨벤션
- 이승연(변시11회) 대한항공 변호사 결혼 9월 5일 오후 5시, 소노펠리체 컨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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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 박근배(군17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장인상 16일 별세, 18일 발인, 대구의료원
- 이보람(변시6회) 법률사무소 초율 변호사 부친상 16일 별세, 18일 발인, 전북대병원
- 김상수 서강대 로스쿨 교수 부친상 15일 별세, 18일 발인, 강동경희대병원
- 이철(5기) 법무법인 동인 명예대표변호사 모친상 15일 별세, 17일 발인, 서울 건국대병원
- 탁기주(36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부친상 15일 별세, 17일 발인, 용인 쉴낙원경기장례식장
- 윤병철(16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14일 별세, 16일 발인
- 전원열(1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민사판례연구회 회장 부친상 13일 별세, 15일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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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업데이트
이종서(연32) 변호사 | ABA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태인 김형우(연39)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 법무법인 태평양 고아라(변05) 변호사 | 법무법인 강남 → 법무법인 시율 성관정(변05) 변호사 | 법무법인 LKB평산 → 김·장 법률사무소 김혜은(변06) 변호사 | 법무법인 신세계로 → 법무법인 신원 김이든(변07) 변호사 | 법무법인 창비 → 법무법인 태헌 강태준(변08) 변호사 | 법무법인 진로 → 법무법인 피앤엘 황두남(변13) 변호사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 (주)신세계 박세웅(변15) 변호사 | 법무법인 태강 → 정부법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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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류승균(변02) 공무원 | 202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행정법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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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저서
김창규(연39) 변호사 | 2026 부부 공동재산제 약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성기범(연40) 검사 | 2023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에 관한 연구 류승균(변02) 공무원 | 2024 2024년 미국 망중립성 규제의 복원과 전망, 2026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공익산업 규제 연구 - 미국에서의 ‘커먼 캐리어 법리’를 중심으로 -, 2026 인공지능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문제 - 현행법의 해석과 개정안의 검토 -, 2026 정보법 판례백선(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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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김배년(변02) 변호사 | 2025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 변성숙(변02) 변호사 | 2025 교육부장관 표창 김태희(변07) 공무원 | 2026 통일부장관 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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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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