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내랬다고, 질문 막았다고, 불기소했다고’ 고소… 사법 파괴하는 법왜곡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사를 고소하고, 상대방에게 답변서를 내라고 했다고 재판장을 고소하고, ...

2026. 8. 17.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8. 18. 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증거 내랬다고, 질문 막았다고, 불기소했다고’ 고소…

사법 파괴하는 법왜곡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사를 고소하고, 상대방에게 답변서를 내라고 했다고 재판장을 고소하고, 불기소 처분이나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경찰을 고소하고… 경찰 집계에 따르면 7월 24일 기준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한 판사만 529명, 하루 평균 4명꼴입니다. 이처럼 법왜곡죄 시행 이후 법관·검사·경찰을 겨냥한 ‘묻지마 고소’가 잇따르면서 “재판 독립을 뒤흔드는 ‘고소 권력’의 출현”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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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판사들… “혹시 나도 포토라인 서나 아찔”

시행된 지 6개월이 채 안 됐지만, 법왜곡죄는 이미 판사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말한 것처럼 수많은 법조 인사들이 우려한 그대로 현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신문이 취재한 법관들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다면 법복을 벗어야 한다”면서도 법관을 겨냥한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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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 가린다, 공사 중단시켜 달라” 재벌 회장님들 조망권 소송戰 내막

서울 한남동 자택의 ‘한강 조망권’을 둘러싸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 회장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의 신축 주택이 한강 조망을 침해한다며 공사중지 가처분을 냈다가 기각되자 항고했고, 건축허가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에도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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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수사관이 수사 착수한 사건 검사가 기소, 공소기각 사유”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했더라도 이를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의 수사 개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 송치 범죄’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첫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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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논단

합의재판부 ‘1인 독주’를 경계한다

홍기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사법정책연구원장

“오랫동안 합의재판부가 온전한 3인 합의로 운용되지 못한 상황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었는지, 최근 들어 합의부 주심판사에 대한 관심(걱정?)이 부쩍 커진 듯하다. 재판 진행이나 결과에 예민하게 촉을 세우고 있는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이 실질적 합의재판인지, 합의부 지붕 아래 1인 재판인지 모를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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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향 오디세이

부산에서 만난 ‘기록의 나라 조선’

고승철 언론인·저술가·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8월 말까지 열리는 ‘만세(萬世)에 전하노니’라는 기획전시회를 보기 위해서였다. … ‘기록의 나라, 조선’의 실상을 알리려 부산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이 공동기획한 행사다. 조선은 국왕의 언행, 조정의 논의, 지방 관청의 업무 보고 등 국정과정을 치밀하게 문자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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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항소심 1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엄희준 검사 외 1명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3명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배임증재 등 혐의’ 등 김만배 씨 외 2명 1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KBS·MBC·SBS-네이버 ‘뉴스 AI 활용’ 저작권 침해중지 등 청구소송 6차 변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 2차 공판
-오후 3시 30분, 서울고법

로펌

법무법인 화우, ‘제14회 게임대담회 - 인공지능기본법과 AI생성물 표시의무, 국내외 게임 및 AI기업의 대응은?’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34층 화우연수원

2019년 8월 19일엔…

대법원 ‘主流 대법관’ 사라졌다

7년 전, 법률신문이 김명수 코트와 양승태 코트의 전원합의체 판결 총 153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양승태 코트의 전원일치 판결 비율은 33.6%였지만, 김명수 코트는 8.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대법원의 다양성이 두드러진다는 반응과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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