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기업 69곳에 법조인 독립이사 82명

박보영 전 대법관은 삼성생명,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삼성SDS 독립이사(종전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2026. 8. 24.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8. 25. 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100대 기업 69곳에 법조인 독립이사 82명

박보영 전 대법관은 삼성생명,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삼성SDS 독립이사(종전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노혁준 서울대 로스쿨 원장은 네이버 독립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법조 고위직, 로스쿨 교수, 변호사시험 세대, 외국 변호사까지 주요 기업 이사회에 포진한 법조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100개 사 어디에 법조인 누가 독립이사를 맡고 있는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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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펌행 불승인 사유 보니… “수사 사건 이해충돌”

경찰 수사권이 커지면서 로펌의 경찰 출신 ‘입도선매’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전관의 몸값이 높아질수록 재직 당시 업무와의 이해충돌로 로펌행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취업심사 대상 퇴직 경찰관 10명 중 8명이 취업제한·불승인 판정을 받은 배경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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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4곳에 523억 쏟았는데 181억은 쓰지도 않아

2025년 출범한 4개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관봉권 특검)에만 523억 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됐지만 올해 7월까지 181억 원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개 특검 모두 배정 예산의 약 30~40%를 집행하지 않은 셈입니다. 수사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한 특검에 불필요하게 예산만 확대 편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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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들 “중수청장 NO, NO…”

행정안전부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추천위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중수청장 인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후보군으로 꼽히는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등에 대한 물밑 접촉도 시작됐는데, 제안을 받은 인사 상당수가 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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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헌법·행정 분야 대법원 재판연구관(~9/3)

코트의 시선

전라도가 뭐 어때서 2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

“KTX 열차 안에서 스피커폰 통화를 하다 지적 받자, 상대 승객에게 험한 욕설을 퍼부은 사람이 광주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다. 피고인은 서울 사람이다. … 사건 발생지가 ‘전남 나주’라는 것에만 꽂혀, 마치 ‘파블로프의 개’들처럼 침을 흘리며 달려드는 지역혐오주의자들에겐 디테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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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키피디아

우울할 땐 하늘을 보자, 퀸을 들으며

임희윤 문화평론가

“브라이언 메이는 실제로 천체물리학 박사입니다. 일찍이 런던 임피리얼 칼리지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했죠. … 하지만 그는 당시 밴드 ‘스마일’의 멤버로서 활동에 집중하겠다며 학계의 귀한 제안을 거절했죠. 그리고 마침내 프레디 머큐리, 존 디콘, 로저 테일러와 퀸을 결성해 세계 록 음악사에 발자국을 남기러 떠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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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항소심 1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10조 원대 전분당 담합 논란’ 4개사 임직원 24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외 9명 3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엄희준 검사 외 1명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혐의’ 벤 베르하르트 오비맥주 대표 외 15명 13차 공판
-오후 1시 30분, 서울북부지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 구현모 전 KT 대표 외 6명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등 문재인 전 대통령 외 1명 6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 등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외 4명 30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등 김만배 씨 외 3명 2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학회·기관

한국법제연구원·헌법재판연구원·일본 헌법이론연구회, ‘헌법적 관점에서 본 한·일의 입법과정과 입법평가’ 한일공동학술대회
-오후 1시 30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

한국법제연구원,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전략과 과제’ 제28차 규제혁신법제포럼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스코 203호

2006년 8월 25일엔…

검찰, 김홍수씨 수표 800장 경로 추적

‘김홍수 게이트’를 아시나요? 카펫 수입업자였던 김홍수 씨가 전·현직 판·검사, 경찰 간부 등 고위 인사들에게 수년간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재판 및 사건 청탁을 벌인, 사상 최악의 법조 비리로 꼽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20년 전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가 2003년 이전에 사용한 수표 800여장의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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