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조작 잘못해 근로자 사망, 원청 중대재해 무죄”

석탄 하역장에서 덤프트럭이 넘어져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2026. 8. 27.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8. 28. 금.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트럭 조작 잘못해 근로자 사망, 원청 중대재해 무죄”

석탄 하역장에서 덤프트럭이 넘어져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남규 SK멀티유틸리티 대표와 법인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이례적인 오조작으로 덤프트럭이 전도될 가능성까지 경영책임자가 예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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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超호황인데… 올 기업파산은 역대 최다 1,500건

2026년 1~7월 법인 파산 접수는 1,5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 파산 사례와 증가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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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443억 원 퇴직금 소송’ 1심 패소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443억 원대 퇴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반소)에서도 법원은 남양유업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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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바꾸는 법조 풍경 ①

“AI 검증 우리 직원이 했는데요?” ‘유령 판례’ 면책 사유 안 된다

미국에서 AI가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유령 판례’를 서면에 인용한 변호사가 법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직원에게 판례 검증을 맡겼다며 실수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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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바꾸는 법조 풍경 ②

‘시간별 보수’에서 ‘계약 건별 보수’로… 美 ‘네오펌’ 크로스비의 실험

‘변호사가 일을 빨리 끝낼수록 로펌의 수익성이 높아진다’. 미국 신생 로펌 크로스비는 ‘빌러블 아워’ 대신 계약 건별 고정 보수를 택했습니다. 이처럼 AI를 단순한 보조도구로 쓰는 것을 넘어 가격과 인력, 업무 방식까지 새로 설계한 ‘네오펌’이 세계 법률시장의 새로운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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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헌법·행정 분야 대법원 재판연구관(~9/3)

소소한발견

1주택자의 재산분할 고민

장은영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결혼 20년 차인 A와 B는 수년 전 이른바 ‘영끌’하여 서울 학군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샀다. ··· 이혼 재산분할 판결을 앞둔 시점에 위 아파트 시세는 32억 원, 대출은 A 명의 10억 원, 각자 금융자산은 미미하다. ··· 아파트를 대출 명의자인 A의 단독 명의로 하면서 50:50 분할비율이 정해지게 되면, A는 B에게 약 1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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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는 인권

단호박과 상추, 그리고 이주노동자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지난 7일, 라오스 국적의 여성 이주노동자 A는 한국에 온 지 불과 3일 만에 사망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었던 이날, A는 그늘막도 쉼터도 없는 여주의 단호박밭에서 일하다 ‘더위 때문에 힘들다’고 동료에게 말한 뒤 실종되었고, 다음 날 단호박밭 옆 수풀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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