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과 이마사키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9개국 사법부 수장들이 ....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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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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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과 이마사키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9개국 사법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9월 16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사법부의 AI 활용과 사법 독립·신뢰,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접근 등 주요 의제와 세부 프로그램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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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에 판사 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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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판사 출신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아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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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 李 지지 신대철 기사에 ‘양아치’ 댓글, 모욕죄 안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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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한 대중음악인에 관한 기사에 “양아치가 양아치를 지지한다”는 댓글을 단 행위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터넷 뉴스 댓글 창의 정치적 공론장으로서의 성격과 공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형벌권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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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처벌 노동조합법 합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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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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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2차 다야니 ISDS’ 후속 조치 우선협상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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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야니 가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의 판정이 임박한 가운데, 후속 조치 업무를 담당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법무법인 율촌이 선정됐습니다. 1차 다야니 ISDS는 한국 정부가 패소한 최초의 ISDS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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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논단
대법관 ‘물밑 협의’의 맨얼굴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연세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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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말에 따른다면, 협의란 결국 대통령의 뜻을 미리 확인해 따르는 절차였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뜻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직을 건 비토권’으로 기능했을 뿐이다.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대법원장·국회·대통령이 각각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설계했지만, 실제로는 장식에 가까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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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향 오디세이
‘대화의 거목’ 강원용을 그리며
고승철 언론인·저술가·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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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해(如海) 강원용 목사의 서거 20주기 추모 모임에 참가하는 인파였다. …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 스님은 추모 강연에서 “1970~19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농민, 노동자, 도시빈민, 여성의 열악한 삶을 개선하기 위해 여해는 헌신했다”면서 “노사 간, 각계각층, 종교 간 갈등을 대화로 풀어가는 데도 선구자 역할을 하셨다”고 역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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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 정진상 외 1명 9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 4명 2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외 2명 1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외 1명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38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군기누설 등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선고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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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지속가능한 국가성장을 위한 미래법제 전략’ 개원 36주년 기념 학술대회
-오후 1시, 서울 한강로동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6층 플로리스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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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검찰이 전현직 검사들의 잇딴 법조비리 사건 근절을 위해 선임서 미제출 변론을 전면금지하고, 변호사의 변론 사실을 기록하는 ‘변론대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선청에 법조비리단속 전담반을 설치하면서 내부 감찰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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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이태헌(변시10회) 카카오모빌리티 변호사 결혼 10월 17일 오후 5시 20분, 더링크호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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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 윤정연(변시10회) 법무법인 통 변호사 시부상 29일 별세, 31일 발인, 광주 만평장례식장
- 호미연(변시9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외조모상 29일 별세, 31일 발인, 은평성모장례식장
- 박현미(변시9회) 공동법률사무소 수 변호사 모친상 28일 별세, 31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 강지현(변시4회) 법무법인 리율 변호사 친조모상 28일 별세, 30일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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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문(연34) 변호사 | 법무법인 통 → 김병문 법률사무소 김이지(연41) 변호사 | 법률사무소 이지 → 법무법인 김이지 파트너스(대전) 심희정(연43) 변호사 | 법무법인 휘명 → 법무법인 로앤심 박병준(연44) 변호사 | 김·장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아믹 이광진(연44) 변호사 | 법무법인 YK → 법률사무소 광진 윤성은(변04) 변호사 | 법률사무소 새봄 → 법무법인 신우 고영준(변06) 변호사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변호사 고영준 법률사무소 류우석(변06) 변호사 | 법무법인 집현전 → 법무법인 율촌 김병민(변12) 변호사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법률사무소 영래 성재환(변13) 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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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김한울(연41) 검사 | 2026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Visiting Scholar) 김원(변08) 변호사 | 202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 전공) 이수경(변08) 검사 | 2026 미국 하버드 로스쿨 졸업(LL.M.) 박종선(변10) 변호사 | 2026 카이스트 석사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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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저서김이지(연41) 변호사 | 2026 김이지변호사의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2026 서울법대 KAIST 출신 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의 모르면 손해보는 이혼에 관한 5가지 오해, 2026 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의 성공이혼 후기모음집, 2026 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의 이혼 심플 가이드 김원(변08) 변호사 | 2025 통일 이후 북한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시론: 동⋅서독 통일조약 제19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2026 행정법관계에서의 승계에 관한 연구 - 질서행정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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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김한울(연41) 검사 | 2025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공판 분야) 2급(블루벨트)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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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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