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의 전유물로 여겨져온 ‘코딩 인공지능(AI)’을 변호사와 로펌 실무자, 로스쿨생이 업무에 활용하는 사례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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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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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의 전유물로 여겨져온 ‘코딩 인공지능(AI)’을 변호사와 로펌 실무자, 로스쿨생이 업무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업무환경을 구축하거나 인사관리 시스템, 판례 검색 프로그램까지 AI로 직접 만들어 쓰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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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분쟁 초기부터 ‘조정’은 확전 막는 강력한 도구”
인터뷰│폴라섹 ICSID 사무총장·장승화 KCAB 국제중재센터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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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 등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로 잘 알려진 세계은행(WB)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분쟁해결’을 넘어 ‘분쟁예방’ 기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ICSID의 마르티나 폴라섹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 기업에 전하는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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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화관, 시청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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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이 시청각장애인들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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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위 개정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 [V]
양창수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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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제3편 제2장 제3절에 “제4관 소유권유보부 매매”를 신설하고 제595조의2부터 제595조의5까지 이를 규율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은 뒤에서 보는 대로 이른바 권리이전형 담보의 입법에도 손을 대고 있는데, 이에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관하여 법적 근거와 기준을 명문으로 정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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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의 온도
기록이 없는 그림자 아이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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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출생등록에 관하여 아무것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했다. ··· 2019년에 태어난 청구인은 이제 일곱 살이 되어,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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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등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항소심 1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삼회 육군 전 2기갑여단장 외 7명 1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3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항소심 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3명 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당법위반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4명 3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내란선동 등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5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삼회 육군 전 2기갑여단장 외 7명 1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정몽규 HDC그룹 회장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 외 2명 항소심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김영식 외 2명-구광모 LG그룹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
-오후 4시, 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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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법과사회이론학회·연세대 법학연구원 법사회사센터, ‘사회변동으로 인한 리걸 리터러시의 구조 변화와 법치국가의 과제-통시적, 공시적 접근-’ 공동학술대회
-오후 1시, 서울 신촌동 연세대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한국소비자법학회·공정거래위원회·한국법제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양대 법학연구소, ‘AI 시대의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법의 새로운 과제’ 공동학술대회
-오후 1시 30분, 서울 사근동 한양대 로스쿨 제3법학관 601호
법무법인 태평양, ‘2026년 제약 특허법 중요 쟁점’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B동 3층 컨퍼런스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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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한국변호사, 공식적으로 1,000명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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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김·장 법률사무소의 한국변호사 수가 공식적으로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1973년 김·장이 출발한 지 50년, 국내 최초 로펌 김장리의 설립자인 고 김흥한(조선변시 3회) 변호사가 사무실을 낸 지 65년 만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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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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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섭(군7회)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자녀 결혼 5일 오후 5시, CJ인재원그랜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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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한(14기) 홍익 법무법인 변호사 자녀 결혼 6일 오전 11시 30분, 그랜드힐 컨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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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변시11회) 변호사 결혼 6일 오후 4시, 빌라드지디 수서
- 오진우(변시10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결혼 12일 오후 6시 30분, 서울대 교수회관 야외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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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변시13회) 법무법인 대진 변호사·이다연(변시14회)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 결혼 12일 오후 6시 30분, 신도림 라마다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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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변시8회) 신세계푸드 변호사 결혼 19일 오후 2시, 창원 리베라컨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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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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