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걸렸어 AI”… 법원이 잡아낸 거짓 서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영남의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심리하던

2026.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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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3. 목.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법원은 지금 AI ‘열공’ 중

“프롬프트 실습처럼 당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AI 사용법을 익히는 게 목표입니다.”(지방법원 부장판사) 9월 1일 오전 사법연수원 강의실에는 법관 71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법연수원이 연 ‘2026년 AI 리터러시 수퍼위크’ 수강 신청자는 연인원 1,272명. AI ‘열공’에 빠진 법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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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걸렸어 AI”… 법원이 잡아낸 거짓 서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영남의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심리하던 판사는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 문장 끝에 붙은 별표 두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면엔 “∼라고 주장하는 걸 추천해”라는 문장, ‘✅’ 표시 등 ‘AI의 답변’을 의심케 하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AI 답변을 그대로 오려붙이기 한 서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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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은 조용히 하자” 박성주 前 국수본부장 ‘장윤기 사건 축소 혐의’ 기소

‘장윤기 사건’을 수사해 온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이 어제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범행 이틀 전 발생한 스토킹·강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하면서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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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前 국수본부장 “장윤기 분리 수사, 정상적 지시”

“수임료 오늘만 할인”… 마음 급한 채무자 울리는 부실 상담

개인회생·파산을 고민하던 A 씨는 “오늘 수임 계약을 하면 할인가로 해주겠다”는 법무법인 상담실장의 말에 그 자리에서 수임료 2,200만 원을 냈습니다. 은행이 통지한 연체 시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바로 다음 날 은행이 변제 기한을 연장해 수임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법무법인은 “이미 업무에 착수했다”며 1,000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했고 결국 내용증명까지 오갔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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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무통지 현장조사 위법” 공정위 “이미 종료, 집행정지 실익 없어”

어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열렸습니다. 공정위의 쿠팡 현장조사 결정 효력을 계속 정지할지를 두고 쿠팡은 사전통지 없는 현장조사는 위법하고, 조사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위험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기간이 이미 종료된 만큼 효력을 정지할 실익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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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Law

기술유출, 법정형보다 입증과 환수다

최신영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

“179건, 378명.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기술유출 사건과 피의자 수다. 2024년 123건·267명보다 각각 45.5%, 41.5% 늘었다. 지난해 해외 유출 33건 중 18건은 중국을 향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5년간 적발한 해외 유출 96건의 피해 예방액을 약 23조 원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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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deBar

지금 搜査에 진짜 필요한 것

우빈 기자

“모임에서 만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한마디 했다. “요즘 수사가 정말 X판이다.” 법원에서 잇따르고 있는 ‘위법 수집 증거 무죄 판결’이 화제에 오른 참이었다.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로 인한 무죄 판결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포털사이트에 ‘위법 수집 증거’를 검색하면 뜨는 기사만 수십 건에 달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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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법원 1부 선고
-오전 10시, 제2호 법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로비의혹(2025도18074)
※부산 사하구청장 선거법위반 사건(2026도9721)
※씨제이씨지브이 등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사건(2022다203507)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항소심 1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광주식당 기부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4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모 씨 외 8명-대한민국 외 3명 ‘옥시 가습기살균제 관련’ 손해배상 소송 8차 변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등 ‘현직 부장판사 재판거래 의혹’ 김모 씨 외 1명 2차 공판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혐의’ 아이언메이스 외 3명 2차 공판

-오전 11시 2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카카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오픈채팅 이용자 정보 유출 관련’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1차 변론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 등 김영준 전 이화그룹 회장 외 3명 3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이모 씨 외 101명-김모 씨 외 1명 ‘구미시 대관 취소 관련’ 손해배상 소송

-오후 2시 40분, 서울고법

양치승-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헬스장 퇴거 관련’ 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3차 변론

-오후 3시 50분, 서울행정법원

법조단체·로펌

법무법인 바른·Dentons Hong Kong·싱가포르상공회의소, ‘대체투자로서의 보험연계증권(ILS)’ 온라인 세미나
-오후 3시, Zoom

법무법인 율촌, ‘수사와 기소의 분리: 새로운 수사 구조와 대응 전략’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

한국사내변호사회·법무법인 지평,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요 개정 내용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
-오후 4시, 서울 회현동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대회의실

2020년 9월 3일엔…

대법원 전합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6년 전 오늘,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판결 다음 날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서 전교조는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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