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생은 굳이 3년 더?”, “변호사도 없어질 직업이라는데….” 대학생들이 로스쿨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리트는 문과생들의 졸업시험”이라면서도 취업·행시 등을 함께 준비하는 학생들. 2년 연속 줄어든 LEET 지원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대검 형사부장·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가 제청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제청에 관해 “검찰이 가진 수사의 전문성이 중수청에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에서 소송을 벌이는 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글은 공정위·개보위와, 넷플릭스는 과세당국과 법정에서 맞붙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 FSD를 구매한 소비자들과 소송 중이죠. 제재 취소부터 세금·소비자 분쟁까지,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 법정에서 벌이고 있는 소송을 살펴봤습니다.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 40명이 2026년 9월 7일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을 존중하고 재제청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이, 서울대 법대 76학번 동문 27명이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세 번째 집단 성명입니다.

“그리하여 개정안 제1조는 위 3가지 제한을 모두 폐기하였다. 소비대차채권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다른 약정담보물권과 마찬가지로 모든 채권의 담보에 적용이 있으며, ‘대물변제의 예약’과 같은 담보약정의 유형 제한이나 담보목적물의 시가와 관련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외 1명 항소심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외 9명 3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배임증재 등 혐의’ 등 김만배 씨 외 2명 1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 4차 공판
-오후 3시 30분, 서울고법

한국법제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서울대 기후테크센터·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녹색산업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2026년 제4차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포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법무법인 바른·갈렙앤컴퍼니, ‘병원 AI 대전환과 도약: 데이터·거버넌스에서 임상 솔루션까지’ 제1회 AI 리더스 포럼
-오후 1시 30분, 서울 양재동 엘타워 별관 5층 멜론홀

대한상사중재원, ‘IEEPA 관세 환급 사례로 보는 통상 리스크의 계약상 배분과 분쟁 예방’ 국제투자분쟁포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 중재원 제5심리실

17년 전 오늘, 민법상 성년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고령자와 성년 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입안됐습니다.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