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신약 개발 로비 의혹’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업체 브로커의 청탁을 받은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승인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더해 업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인재 부장판사와 김 후보자, 브로커 양수진 씨의 관계가 공개되면서 법조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법조 비리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청와대가 반려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에 법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신문 취재 결과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추천 절차를 밟은 뒤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10월 합병을 앞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린이 통합 법인의 새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공모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양 법인에 중복 접수 포함 800건이 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총 상금은 1,000만 원, 공모는 내일까지입니다.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로 수사에 착수했다면, 다른 검사가 추가 수사한 뒤 기소하더라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범죄 인지 보고가 이뤄졌을 때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을 가진다는 입장에 선다. 따라서 위의 청산절차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양도담보권자가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것, 즉 설정자가 그 반환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 김건희 여사 외 3명 항소심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 외 3명 항소심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 등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18명 10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3명 1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20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 외 6명 18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 김건희 여사 외 3명 항소심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 외 3명 항소심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 등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18명 10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아내 이모 씨 이혼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외 1명 3차 공판
-오후 3시, 서울고법

구글LLC-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 5차 변론
-오후 4시, 서울고법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과 베트남의 인공지능과 디지털 거버넌스’ 2026 한국법 포럼
-오전 10시, 베트남 하노이법과대학교 학술회의장

법무법인 바른, ‘AI가 바꾸는 중견기업 성장전략: 도입을 넘어 성과와 성장으로’ 2026년 제3회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
-오후 2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법무법인 화우, 제15회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
-9~10일, 서울 삼성동 화우연수원 34층 강당 및 1회의실

13년 전 오늘, 판사와 검찰·경찰 인맥을 내세워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법조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1978년 조양은과 함께 ‘양은이파’를 결성한 부두목 출신 강모 씨도 있었습니다. 강 씨는 경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