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13% 감소, 미제는 2배로

2026년 1월~6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급감한 반면,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

2026. 9. 13.

기소 13% 감소, 未濟는 2배로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9. 14. 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기소 13% 감소, 未濟는 2배로

2026년 1월~6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급감한 반면,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접수된 사건이 늘면 기소도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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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공사 중’ 중수청… 직제도 못 정한 공소청

형사사법체제 개편이 코앞으로 닥쳤지만 갈 길은 첩첩산중입니다. 7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한다는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건물과 수사전산망 같은 기본 인프라도 갖추지 못했고, 검찰청에서 전환하는 공소청은 아직 조직의 직제와 정원마저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준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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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창업주 이혼 소송
국내 최고액 재산 분할 확정 땐 배우자 자산, 여성 중 5위 된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의 배우자 이화진 씨가 새로운 여성 주식부호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창업주와 이혼소송 중인 이 씨는 서울가정법원의 지난주 판결에 따라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받을 전망입니다. 1심이 평가한 주식 가치는 2조4867억 원으로, 정유경 신세계 회장의 두 배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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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원 징계… 변호사 조력 기회 보장해야”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진술하겠다고 요구했는데도 징계위가 이를 거부한 채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면, 해당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사립학교 교원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의 동석과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첫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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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촉탁 근무 관행 있다면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

정년퇴직한 버스 기사들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인지에 대해 하급심 결론이 엇갈린 사건에서, 대법원이 버스회사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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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조세법 분야 재판연구관(~9/14)
채용 민사단독·형사단독 전담법관(9/7~9/21)

코트의 시선

헌법의 수호자, 폴 디디에 판사

모성준 고법판사·사법연수원 교수

“프랑스 법원은 ‘권력자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했기에 이후 제대로 된 권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 결과 사법부 수장인 파기원장은 공식 의전서열상으로 하원의원 577명, 상원의원 348명 등 1,000여 명의 뒤에서야 자신의 서열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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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요판례분석

형사소송법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

“‘직접 관련성’은 검사 수사권 제한이라는 정책적 동기에서 고안되었지만 이론적 토대가 빈약하다. 두 판결의 다른 판단은 치밀하지 못한 입법에 기인한 바 크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법리에도 의문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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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4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외 1명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항소심 1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4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등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외 4명 1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메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 6차 변론
-오후 3시,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등 임종성 전 의원 외 2명 항소심 3차 공판
-오후 3시, 서울고법

기관·법조단체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
-오전 10시, 세종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 4층 중연회장

한국법제연구원, ‘고령사회와 디지털 전환-포용적 미래를 위한 새로운 규범과 과제’ 제6차 글로벌 이슈 대응 전략 포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 코워커스 플러스 버텍스홀

대한변호사협회·로아시아 ‘글로벌 신질서–도전과 전망’ 제39차 로아시아 연차총회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 서울

2005년 9월 14일엔…

대법원, 수사권 조정 ‘충분한 검토 필요’ 의견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던 2005년, 대법원은 경찰을 독립된 수사주체로 인정하려면 법률전문가의 심사와 경찰권 견제 장치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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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강신철(2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모친상 13일 별세, 15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서경원(21기) 법무법인 한샘 변호사 모친상 13일 별세, 15일 발인, 서울아산병원
김익현(36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부친상 12일 별세, 15일 발인, 여의도 성모병원
정범성(32기)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장모상 12일 별세, 14일 발인, 안양쉴낙원
서보익(34기)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 부친상 11일 별세, 13일 발인

프로필 업데이트

학위

이미희(연39) 변호사 | 2026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행정법 전공)
이해영(변04) 검사 | 2020 서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2025 미국 Stanford Law School 졸업 (Master of Law, LL.M. in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논문·저서
이미희(연39) 변호사 | 2026 금융감독원의 법적지위 및 검사·제재권 행사의 한계에 관한 연구

수상

하성화(연36) 변호사 | 202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박진섭(연42) 검사 | 2020 법무부장관 표창, 2023 대통령 표창, 2025 금융위원장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