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의도적으로 허위 판례를 인용하여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불법성이 ...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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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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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판결” “법원 기망”… ‘AI 소설’ 뿔난 판사들 판결문에 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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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의도적으로 허위 판례를 인용하여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불법성이 매우 중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이 한 민사 사건 재판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기재한 내용입니다. 소송 서류에 AI가 만든 가짜 판례를 인용하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대응에 나선 법원이 판결문 각주에 이같이 적은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나홀로 소송’ 뿐 아니라, 변호사가 대리하는 사건에서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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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 적극 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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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4월 대검 형사부장이던 때에는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했죠. 그는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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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바른, 합병 추진 협약… 합산 매출 1877억·변호사 55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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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과 바른이 합병 추진 협약을 맺었습니다. 합병이 성사되면 2025년 합산 매출 1,877억 원, 소속 변호사 553명 규모가 됩니다. 합병 법무법인의 가칭은 ‘바른동인’으로, 최종 합병 여부와 출범 시기, 통합 로펌의 명칭·조직·운영체계 등은 상호 실사와 이해상충 점검, 내부 승인과 본계약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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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로스쿨생, 15㎝ 힐 신고 무대 서다
인터뷰│사고 딛고 선 강명선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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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교통사고로 한때 걷는 것조차 어려웠던 한 로스쿨생이 5년 뒤 15cm 하이힐을 신고 미스유니버스 코리아 파이널 무대에 섰습니다. 변호사 최초로 파이널에 진출한 강명선 변호사에게 사고와 재활, 대회 도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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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똑똑한 정치인들
차병직 변호사·법률신문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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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해본 소크라테스는 그들이 결코 지혜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혜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려고 시도하면, 그들은 화를 내고 적대감을 드러낼 뿐이었다. 소크라테스의 결론은 간명했다. 가장 명성이 높은 자가 가장 어리석고, 그보다 못한 자가 조금 더 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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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향 오디세이
청주에서 만난 방혜자
고승철 언론인·저술가·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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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7일까지 열리는 ‘빛의 화가’ 방혜자(1937~2022) 개인전은 과연 명불허전(名不虛傳)이었다. 유현(幽玄)한 우주를 표현한 여러 그림들이 눈길을 끈다. 프랑스에서 거장으로 손꼽히는 방 화백의 작품 67점과 일기장, 편지, 경기여고 졸업앨범 등 자료 2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소설가 박경리 선생이 방 화백에 대한 찬사를 쓴 육필 원고지도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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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 항소심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외 2명 1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외 1명 항소심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군기누설 등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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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한국 기업을 위한 유럽 에너지&방위산업 전략적 기회’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대한변호사협회·로아시아 ‘글로벌 신질서 – 도전과 전망’ 제39차 로아시아 연차총회 -14~16일, 서울 태평로1가 코리아나 호텔 서울
한국법제연구원·고려대 법학연구원·한국인터넷진흥원,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인공지능과 법’ 공동학술대회 -15~16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로스쿨 신법학관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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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적었더라도 실적 부담 큰 업무 담당… 업무상 재해로 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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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오늘,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영업 실적에 따라 지점 수익금과 성과급이 결정되는 구조에서 비롯된 부담과 압박감 등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가중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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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 조규설(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부친상 12일 별세, 15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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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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