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수사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마약·반부패 수사를 해온 베테랑도 공소청에 남으면 검사 사무 보조나 행정 업무를 맡을 수 있어서 입니다. 수사를 계속하려면 중수청으로 옮겨야 하지만 근무지와 승진 등을 생각하면 이마저 쉽지 않습니다. 갈림길에 선 검찰 수사관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국회가 어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주요 헌법·사회적 현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답변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에서 케냐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인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수상했습니다. 세종법률문화상은 대법원이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마련한 상으로, 법의 지배 확립과 법률 문화 발전,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증죄 대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허위 진술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최근 10년간 결혼중개업체에 내려진 추가 행정처분이 16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차례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또 규정을 어겨 다시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법원,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16~19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1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3명 1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강선우 국회의원 외 2명 1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항소심 1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일반이적 등 혐의’ 오종택 외 2명 선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 외 2명 항소심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외 2명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3명 13차 공판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2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신 사례를 통해 본 직장 내 괴롭힘의 쟁점과 실무적 대응’ 9월 중대재해예방 노동안전법제포럼
-오전 7시 30분,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 22층 루비홀

법무법인 바른, ‘회생·파산 급증 시대의 법률 대응 전략-최신 제도 및 실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회생·파산팀 온라인 세미나
-오후 2시,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