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4년 만에 모교 로스쿨에 10억 원을 기부하기로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된 뒤 데이터센터라는 새로운 시장에 뛰어든 김성호 법무법인 로앤에이 대표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학교와 현장이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데 기부금이 쓰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10억 원 기부 뒤에 숨은 그의 창업과 도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최근 경찰서에서 변호사를 비하하거나 변호인 조력권을 경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안내물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경찰서에서는 변호사를 ‘비싼 대리운전 기사’에 빗댄 문구가 붙었고, 다른 경찰서에서는 조폭·마약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27년 전 지침이 그대로 게시됐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식약처 청탁 의혹에 사과하면서도 관련 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는 역공을 폈습니다. 청문회는 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지 않아 의혹 제기와 김 후보자의 입장 표명만 반복됐습니다.

체포 직전 동행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 숨기도록 한 사기 조직원에게 대법원이 증거은닉교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증거를 숨겨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자신도 처벌받을 일이 있다면, 숨긴 행위는 자기 증거를 감춘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고 부탁한 사람 역시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됐습니다.

대법원,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16~19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1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3명 1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강선우 국회의원 외 2명 1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위증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일반이적 등 혐의’ 오종택 외 2명 선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 외 2명 항소심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외 2명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3명 13차 공판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2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신 사례를 통해 본 직장 내 괴롭힘의 쟁점과 실무적 대응’ 9월 중대재해예방 노동안전법제포럼
-오전 7시 30분,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 22층 루비홀

법무법인 바른, ‘회생·파산 급증 시대의 법률 대응 전략-최신 제도 및 실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회생·파산팀 온라인 세미나
-오후 2시, 유튜브

두 자녀를 학대한 끝에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친모에게 아들을 폭행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