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시행을 앞둔 개정 형사소송법을 다시 손보려는 법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2026. 9. 27.
형소법 시행 전 줄줄이 ‘땜질’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개정 형사소송법을 다시 손보려는 법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9. 28. 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11월 1일, 법조타운 함께 달려요
서울 서초구와 법률신문이 11월 1일 대한민국 법조가 함께 달리는 ‘JUSTICE RUN SEOCHO 2026’을 개최합니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와 로펌 구성원은 물론 시민들도 함께하는 러닝 축제입니다. 법조인들이 매일 오가는 서초동 법조단지 일대가 이날만큼은 거대한 러닝 코스로 변신합니다.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개정 형사소송법을 다시 손보려는 법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양형자료 공백부터 발달장애인 피의자 조사,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까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드러나면서입니다. 법조에서는 조문 몇 개를 고치는 ‘땜질식 보완’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제10연방항소법원이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은 서면에 대해 변호사 또는 당사자가 검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칙이 제정된다면 미국 13개 연방항소법원 가운데 AI 활용 서면의 검증 책임을 별도 규칙으로 명문화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벌어지는 경기 중계방송을 들으려 단파 라디오를 가진 분들이 적잖았다. 어린 시절에 귀가 닳도록 자주 들은 이름이 장훈, 백인천이었다. 일본에서 활약한 이들은 한국 야구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야구를 예술의 경지에까지 올린 이 ‘야구 영웅’ 두 분이 최근 타계했다. 삶과 위업을 정리하며 추모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외 2명 1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3명 1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외 1명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외 3명 24차 공판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2010년 9월 28일엔…
용산참사 수사기록 미공개… 국가에 배상판결
16년 전 오늘, 법원의 결정에도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검찰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가 피고인들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