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이나 기다렸는데 재판부 없어졌어요”

4년간 재판을 받아온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돌연 ‘재판부 폐부’ 통보를 받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2026. 9. 28.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9. 29. 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4년이나 기다렸는데 재판부 없어졌어요”

4년간 재판을 받아온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돌연 ‘재판부 폐부’ 통보를 받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판사 부족으로 수원·인천·대구·대전 등 전국 법원에서 재판부가 잇따라 사라지고 있습니다. 법관 정원은 늘었지만 휴직·연수·파견 등으로 실제 재판에 투입되는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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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로펌 AI 담당은 빅테크 출신

변호사가 핵심 전략을 주도하던 로펌 내부의 의사결정 룰이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이 법률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를 넘어 로펌의 경영과 업무방식, 고객 서비스 방향까지 바꾸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으면서입니다. 해외 대형 로펌에서는 AI 전략을 총괄하는 자리에 변호사가 아닌 기술 전문가를 영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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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논란에 “국정감사 통해 말할 것”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결론만 전달해서 궁금한 것이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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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2조 5,500억’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항소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가 배우자 이화진 씨에게 2조 5,500억 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지급하라고 한 이혼·재산분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권 CVO 측은 혼인 파탄과 재산 형성 기여도에 대한 1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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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문 40억 → 56억 경정 논란

법원이 판결이 아닌 ‘경정’을 통해 이혼 사건의 재산분할액을 약 40억 원에서 56억 원으로 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조에서는 주요 판단인 재산분할액을 16억 원 넘게 변경한 것은 경정의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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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중앙대 로스쿨 형사소송법 전임교원 특채(~10/19)

조세소송 산책

계열사 편입의 소급효와 공익법인 과세

허승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한국세법학회 연구이사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재산의 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부자가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공익사업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기부와 공익활동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혜택은 출연자나 그 가족의 사익을 위하여 악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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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의 실력, 경연대회에서 키우자

원종삼 법률신문 편집위원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결선 진출팀 중 우수 입상자가 법원실무수습에 지원하면 적극 추천 및 경합 시 희망법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연구원 선발전형에서도 일정한 요건 아래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특전을 두고 있다. 이는 법정변론 경연대회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법조 실무역량을 평가하는 하나의 장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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