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판결 등 법률 영역에서 확인되는 오류인...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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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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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판결 등 법률 영역에서 확인되는 오류인 ‘AI 환각(hallucination)’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고도화 시대,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된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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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로펌·러닝크루 40여 팀… 서초동 大路 함께 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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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로펌 동료와 러닝크루, 친구들이 서초동 대로를 함께 달립니다. 서초구와 법률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저스티스 런 서초 2026’이 11월 1일 열립니다. 로펌 러닝 동호회와 IHCF 러닝크루, 여성변호사회, 서울변회 ‘달리는 변호사’, 전·현직 국회 보좌관의 ‘여의도 평냉’, 동창 모임 ‘영포티러닝클럽’ 등 40여 팀이 참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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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수상
피해자 외면한 형사사법 개편에 맞서 고군분투한 김예원 변호사
단체 수상
사회적 약자 법률 접근권 확대에 기여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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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고법치문화재단이 2026년 제10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로 김예원(사법연수원 41기)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와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사장 이문한)을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은 11월 18일이며 상금은 각 5,000만 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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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북송’ 文정권 관료들 2심 징역형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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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이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깬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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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보고 뽑나? 美 로스쿨 첫 학기에 ‘입도선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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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로펌의 신입 변호사 확보 경쟁이 로스쿨 입학 직후까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첫 학기 성적이 나오기도 전에 로펌 수십 곳에 지원하고, 로펌은 출신 학교, 입학 전 ‘스펙’과 짧은 면접만으로 입사자를 선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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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 파워게임은 그만
홍기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사법정책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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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검증되고 선별된 후보자 중, 특정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반드시 특정인이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 구성이라는 중대한 헌법상 의무를 완수하지 못한 책임에서 어느 쪽도 자유로울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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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인상이 정말 중요할까
임채원 뉴욕 존 제이 형사 사법대학 법정심리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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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증거를 충분히 검토했다 생각하더라도, 판단하는 순간에는 어떤 내용이 다른 내용보다 더 또렷하게 떠오를 수 있다. 앞선 연구들에서처럼, 마지막에 접한 증거라서 더 쉽게 떠오를 수도 있고, 처음 접한 증언이 개인적으로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뒤이어 제시된 정보에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었을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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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항소심 2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외 3명 2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1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헌법재판소 선고
-오후 2시, 대심판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1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등 임종성 전 의원 외 2명 항소심 4차 공판
-오후 3시, 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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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2026 사내변호사 심화교육’ 3주 과정 1회차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강의실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 최신 동향’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유튜브 웨비나
법무법인 바른, ‘제2기 바른 기업 법무 전문가 과정’ 1주차
-오후 7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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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최인규(23기) 법무법인 씨엘 변호사 자녀·김승현(변시11회) 변호사 결혼 24일 낮 12시 30분, 하우스 오브 드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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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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