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 관계자 중 미국식 증거조사 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
2026. 10. 20.
“국내기업 e디스커버리 경험·정보·자금 절대 부족”
해외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 관계자 중 미국식 증거조사 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10. 21. 수.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 │ 디자인 차다현
법률신문 단독보도
“국내기업 e디스커버리 경험·정보·자금 절대 부족” 인텔렉추얼데이터, 기업인 148명 첫 실태조사
해외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 관계자 중 미국식 증거조사 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를 경험한 비율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는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중견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디스커버리 경험비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약 15년 만에 피해구제의 틀이 바뀐다. 지난 10월 8일 시행된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피해자에 대한 행정적 구제급여 체계를 국가 주도의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하고,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를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로 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