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면서 법조인 출신 독립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늘고...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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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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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면서 법조인 출신 독립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의 감독 기능과 법적 위험 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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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공무원 60세 정년퇴직해도 연금은 62~65세부터… 헌재 “합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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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비의료인 거든 수술, 보험 청구 못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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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기다리다 목 빠져요”… 불구속 사건 첫 공판에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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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형사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1년 가까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보다 공판 횟수가 적지만 평균 처리 기간은 3개월가량 길었습니다. 법원은 구속사건을 우선 처리해 불구속사건이 밀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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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debar
법무부의 ‘선택적 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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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8년 만에 최종 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2월 영국 법원의 환송 결정을 ‘승소’라며 적극 홍보했지만, 최종 패소 사실을 알리는 데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법무부의 ‘선택적 공보’를 짚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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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없는 검찰, 꼬여버린 형사재판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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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엔 항소심에서 파기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실했다가 극적으로 발견해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수집해 제출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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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받아 천만금을 버는 법
임희윤 문화평론가·전 동아일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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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일을 만났을 때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저 유명한 ‘바나나 음반 표지’에 그의 사인을 받았더랬죠… 몇 년 뒤 어떤 일요일에 ‘Sunday Morning’을 들어볼까, 음반으로?’ 하는 생각이 든 아침, LP장에서 꺼내든 그 앨범의 겉에서 케일의 사인을 발견하고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될 테니까요. 그게 제겐 천만금짜리일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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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선고
-오전 10시 제2호 법정
※ 2026도13393 채상병 사건(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 2026도13791 내란 특검 사건(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항소심 2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 혐의’ 등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외 5명 항소심 선고
-오전 10시,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1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등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외 3명 2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외 3명 4차 공판기일
-오후 2시 5분, 서울남부지법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등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외 4명 2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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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39 에식스 챔버스, ‘실제 분쟁해결 실무자가 검증한 AI 활용법’ 서울 ADR 페스티벌 2026 세미나
-오전 8시 30분, 서울 삼성동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사법정책연구원·헌법재판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법학원, ‘법을 통한 사회통합’ 제15회 한국법률가대회 및 제1회 세계법률가대회 2일차
-오전 10시, 서울 안암동 고려대 백주년기념관
법무법인 바른, ‘사건 구성과 복잡한 국제분쟁 관리’ 국제분쟁 대응 실무 세미나
-오후 3시 30분,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강당
법무법인 지평, ‘막걸리와 함께하는 화해·합의’ 서울 ADR 페스티벌 2026 행사
-오후 6시 30분, 서울 회현동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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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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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20기) 변호사 자녀 11월 8일 오후 1시 20분, 웨스턴 라이프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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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보(22기) 변호사 자녀 11월 8일 낮 12시, 대검찰청 예그리나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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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 정중택(21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26일 별세, 28일 발인, 삼성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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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양태(31기)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부친상 26일 별세, 28일 발인, 태릉성심장례식장
- 염대협(변시4회) 케이티앤지 변호사 모친상 26일 별세, 28일 발인, 대전 유성선병원
- 김인수(변시7회) 우리은행 변호사 부친상 25일 별세, 27일 발인, 서울아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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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수원지부) 법무사 부친상 24일 별세, 26일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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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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