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새 증거를 발견한 피해자가 검사를 찾아갔다가 “경찰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습...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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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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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새 증거를 발견한 피해자가 검사를 찾아갔다가 “경찰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 형사사법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어디에 내야 할지 몰라 헤매고, 검사는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조차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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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사법정의 허브 마라톤 D-4
추워진 날씨, 오르막길 코스… 준비 운동도 철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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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열리는 ‘저스티스 런 서초 2026’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발 직후 이어지는 오르막길과 쌀쌀한 새벽 날씨 등 첫 대회를 앞두고 코스별 특징과 달리기 요령, 복장과 식사 등 안전한 완주를 위한 준비사항을 알아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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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11월 5일 본회의 처리”
野 “삼권분립 위반 명백한 위헌, 국민과 함께 막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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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2026년 11월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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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압수에 항의해 令狀 가져갔어도 절도는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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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연구원 선발에서 필기전형이 폐지됩니다. 2027년 선발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2028년 1~2월 로스쿨을 졸업할 예정인 지원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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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 알 수 없는 판결문
김민수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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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좋지 않은 사건의 항소심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은 묻습니다. “판사님이 우리 말을 듣기는 합니까?” 수십 페이지의 변론이 판결문에서 두세 줄로 정리되거나, 핵심 반박에 대한 판단 없이 결론만 적힌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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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넘는 기술, 경계를 연결하는 정보 법학
권창환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한국정보법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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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의 속도를 입법과 규제의 변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페이싱 문제’라고 한다. 낡은 법적 범주와 신산업의 충돌을 낳고, 성급한 규제는 혁신을 위축시키며 늦은 규제는 피해를 키운다. 관건은 시기와 수단, 집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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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 등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18명 11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23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명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 등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18명 11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 외 3명 항소심 선고
-오후 3시, 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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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오전 10시 50분,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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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사법정책연구원·헌법재판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법학원, ‘법을 통한 사회통합’ 제15회 한국법률가대회 및 제1회 세계법률가대회 3일차
-오전 10시, 서울 안암동 고려대 백주년기념관
한국법제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위헌법률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법무법인 대륙아주·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업무협약식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륙아주 20층 대회의실
법무법인 광장, 제12회 광장 M&A 포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 서울 2층 라일락룸·줌 온라인
법무법인 세종,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이해와 대응전략’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그랑서울 24층 세종 세미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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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 한병곤(27기) 변호사 장모상 27일 별세, 29일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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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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