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전화해서 맨날 울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요. 피눈물 흘리며 써 간 고소장을 반려당하고…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
|
|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
|
“국회의 무책임 입법, 폭탄은 피해자들이 맞았다”
천고법치문화상 받는 김예원 변호사가 본 형사사법 현장 |
|
|
“피해자들이 전화해서 맨날 울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요. 피눈물 흘리며 써 간 고소장을 반려당하고 접수돼도 사건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증거를 내는 일까지 어려워졌어요.”
제10회 천고법치문화상을 받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가 본 형사사법 현장입니다. |
|
|
아·태 사법정의 허브 마라톤 D-3
홍보대사 이돈호 노바 대표변호사 “마라톤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 |
|
|
‘저스티스 런 서초 2026(JUSTICE RUN SEOCHO 2026)’의 홍보대사인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도 뜁니다. 유튜브 구독자 20만 4,000여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2만 6,000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인 그는 당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
|
|
정부, 엘리엇 ISDS 패소 확정… 1,530억 원 배상해야 |
|
|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의 1,530억 원 규모 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9월 30일 선고된 환송 중재판정부의 패소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
|
|
대법원 판결
“성폭행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신고자 무고죄 처벌 안 돼” |
|
|
법원행정처가 사법 인공지능(AI)의 기획·개발·운영 전반에 걸쳐 일선 법관의 의견을 수렴할 ‘사법 AI 자문단’을 법관 80명 규모로 구성했습니다. 단장은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권창환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입니다. |
|
|
품위 있는 말과 글을 원한다
유영근 법무법인 우승 대표변호사·전 남양주지원장 |
|
|
“말과 글이 넘치는 세상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발 자신의 지위에 어울리는 품위 있는 말과 글을 구사해달라고 절실하게 요청하고 싶은 시점이다.” |
|
|
스물다섯 살, 더반을 아시나요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
|
“25년 전 더반에서 한국은 식민 지배와 역사왜곡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직시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오늘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 앞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
|
|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항소심 2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테슬라 차주 강 모 씨 외 88명-테슬라코리아 매매대금 반환소송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한화-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명령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
-오후 2시, 서울고법 |
|
|
법무법인 바른, 제2기 기업 법무 전문가 과정 2주차
-오후 7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강당 |
|
|
부음
-
김건웅(42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장인상 28일 별세, 30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
손미리(변시10회) 법률사무소 구현 변호사 친조부상 28일 별세, 30일 발인, 평화원장례식장
-
조병대(34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장인상 27일 별세, 29일 발인, 강원도 속초의료원
|
|
|
법률신문
기사제보 및 결혼·부음 알리기│desk@lawtimes.co.kr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법률신문사 02-3472-0604수신거부 Unsubscribe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