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총 의무 시행 두 달 앞인데… 지침없는 법무부, 기업은 속앓이

2027년부터 전자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 금융사 A 사는 아직 총회 운영 방안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2026. 10. 30.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10. 30. 금.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전자주총 의무 시행 두 달 앞인데…

지침없는 법무부, 기업은 속앓이

2027년부터 전자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 금융사 A 사는 아직 주총 운영 방안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전자주총에 관한 법무부의 세부 기준(고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자주총 의무 시행을 두 달 앞둔 기업들은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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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사법정의 허브 마라톤 D-2
반팔? 패딩?… 첫 마라톤, 이렇게 입으세요

이른 아침 열리는 ‘저스티스 런 서초 2026(JUSTICE RUN SEOCHO 2026)’. 처음 참가한다면 ‘기다릴 때는 따뜻하게, 달릴 때는 가볍게’를 기억하세요. 얇은 옷을 겹쳐 입어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사항을 Q&A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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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내시게요? 현금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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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AI 리걸테크 규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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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23년 인공지능(AI) 계약서 업무지원 서비스와 변호사법의 관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25년 AI법을 제정한 데 이어 AI 법무지원서비스의 규제 기준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AI가 수행하는 업무뿐 아니라 이용자가 누구인지, 최종 법률 판단은 누가 내리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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