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자 법관들 사이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 “나서야할 때”라는…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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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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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법원장도 비판 나서
“사법부 공격에 맞서야” “침묵하면 공중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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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자 법관들 사이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 “나서야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부당한 공격에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말했고, 조미연 청주지방법원장은 “더 이상은 안된다. 이제 목소리를 낼 때”라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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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달린다”
저스티스 런 서초 2026(JUSTICE RUN SEOCHO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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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오∼! 울라울라∼!”
출발에 앞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노래가 흘러나오자 참가자들이 일제히 집게손가락을 하늘로 치켜들었습니다. 2026년 11월 1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 열린 제1회 아·태 사법정의 허브 마라톤 대회 ‘저스티스 런 서초 2026’는 법조인과 시민이 만나는 축제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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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티스<대법관>도 달렸다… 유모차 밀고, 외국인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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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건형 씨는 투명 고글에 러닝 복장을 갖춰 입고 5km를 완주했습니다. 그는 “마침 오늘이 생일인데 생일에 이렇게 일찍 일어난 건 처음”이라며 웃었습니다. 이른 아침 서초동 반포대로와 법원·공소청 앞 언덕길에서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달리는 러너들이 법조타운의 색다른 가을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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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Focus
美 대형로펌 ‘와일’ 해산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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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역사의 미국 대형로펌 와일 고셜 앤 맨지스가 해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쟁 로펌에 비해 저조한 성장세와 핵심 파트너들의 잇단 이탈이 원인으로 꼽히며, 올해 떠난 파트너만 30명이 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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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교사 휴직해도 의원 보좌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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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불장난’ 대법원장 국정조사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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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 국정조사 및 탄핵을 강행하는 것은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부·여당의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이재명 정권이 기울어가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사법의 관계가 상호 존중을 전제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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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이 끝난 뒤
차병직 변호사·법률신문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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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스티스 런 서초 2026’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법조인과 시민이 함께 달리는 축제의 트랙이었다. 한국 법조의 상징적 행정구역인 서초구와 법률신문이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의 취지는 시민과 법이 친숙해지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첫 행사인 만큼, 그야말로 시작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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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위반 등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외 7명 1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당법위반 등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2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외 5명 14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항소심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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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 ‘형사법 개정’ 세미나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동인 통합회의실
법무법인 대륙아주, ‘강화되는 근로감독과 주요 이슈별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 -오후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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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천성국(18기)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자녀 7일 오후 12시 30분, 청운교회
- 위재천(2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자녀 7일 오후 1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 최종모(30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자녀 21일 오후 2시 10분, 강릉벨리시모웨딩컨벤션
- 장주영(변시14회) 로펌좋은합동 법률사무소 변호사 21일 오후 6시 30분, 보테가마지오
- 김창훈(45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2일 오전 11시 30분,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
- 김윤진(변시11회)·김현중(변시10회) 법무법인 YK 변호사 22일 오후 2시 40분, 더링크호텔 서울
- 조성혜(변시11회)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 28일 오후 3시, 그랜드힐 컨벤션
- 서예린(변시10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7년 1월 9일 낮 12시, 엘타워
부음
- 문동욱(변시11회) 법무법인 서초 변호사 부친상 10월 31일 별세, 2일 발인, 부산전문장례식장
- 강영진(38기) 법무법인 건율 변호사 모친상 10월 30일 별세, 1일 발인
- 김상만(이천지부) 법무사 모친상 10월 30일 별세, 1일 발인
- 이석희(32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인상 10월 29일 별세, 1일 발인
- 이상훈(용인지부) 법무사 장인상 10월 29일 별세, 31일 발인
- 이경순(정동지부) 법무사 시부상 10월 29일 별세, 31일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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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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