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규범 조화적 해석을 할 수가 없다.”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한 로스쿨 교수가 교과서 머리말에...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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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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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교과서 著者의 탄식
“개정법 규범 조화적 해석을 할 수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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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규범 조화적 해석을 할 수가 없다.”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한 로스쿨 교수가 교과서에 남긴 말입니다. 개정 형소법이 법체계와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 속에 형소법 교수들이 교과서 집필과 강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정법 교과서 반영 자체가 학문적 정당화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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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대구가정법원장도 “사법부 공격에 맞서야”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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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일련의 사법 독립 침해 시도를 비판하는 법관들의 의견표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미연 청주지법원장에 이어 윤상도 서울북부지법원장과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도 함께하겠다며 의견을 남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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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80% “AI 허위 판례 담긴 서면 받아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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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행정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5명 중 4명꼴로 인공지능(AI)의 환각 현상으로 생성된 허위 판례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서면을 받아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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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 상사 닦달도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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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남의 설계도 10년 지났다고 베껴 쓰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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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치고 대학원 관뒀다… 들어간 무역회사엔 탐욕이 판쳤다
안경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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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관청리(貪官淸吏)’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자리는 탐내되 청렴하게 살라. 일을 도모하려면 그 자리에 올라야 한다. 공자님 말씀이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고위직에 오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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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위협하는 영장 집행
심성훈 법무법인 가우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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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압수·수색 사건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영장주의의 본질을 어떻게 단편적으로 오독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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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항소심 2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 정진상 외 1명 9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외 9명 3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엄희준 검사 외 1명 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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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박희승(광주전남) 법무사 자녀 7일 낮 12시, 무안 스카이웨딩컨벤션
- 이재순(광주전남) 법무사 자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심홀
- 박혁진(44기) 공동법률사무소 위너 변호사 7일 오후 4시, 남악 스카이웨딩컨벤션
- 노정석(29기) 변호사 자녀 14일 오후 2시 30분, 그랜드모먼트
- 안성열(변시5회)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 1월 3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청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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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 김제태(고시15회) 법무법인 중안 변호사·전 국회의원 별세 1일 별세, 4일 발인, 서울강남성모병원
- 제정부 전 법제처장 장인상 1일 별세, 3일 발인
- 최종무(30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인상 2일 별세, 4일 발인, 대구전문장례식장
- 박기민(37기) 법무법인 우리누리 변호사 모친상 1일 별세, 3일 발인
- 김한주(15기)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장모상 1일 별세, 3일 발인
- 정옥자(29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 모친상 1일 별세, 3일 발인
- 유안석(평택지부) 법무사 장모상 1일 별세, 3일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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